'제왕적 대통령 견제'…국민의당, 국회법 개정안 재추진

게시물ID : sisa_996718

작성자 : 虎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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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7/11/16 11: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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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 견제'…국민의당, 국회법 개정안 재추진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국민의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국민의당 제54차 원내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2015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가 함께 재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대통령령 등 정부가 만든 시행령이 상위법안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정부에 시행령의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2015년 5월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자동 폐기됐다.

권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석의원 244명 중 찬성 211명, 반대 11명, 기권 22명의 결과가 보여주듯 여야 의원 다수의 압도적 찬성으로 이룬 성과물이었다"며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에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국회법 개정안이야말로 삼권분립을 구현할 제도로, 깨져있는 국가 균형을 회복할 기회'라고 강변했던 기억이 난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은 국회 견제를 피하고 자신의 의도대로 손쉽게 국정을 운영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마련"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는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치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조하다보니 정당 의회와 일하지 않고 군주적으로 가려는 행태를 보인다는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회장의 비판에 귀기울여야한다"며 "국회가 만든 법률이 정부에 의해 무시됐을 때 바로 잡는 것은 당연한 국회의 책무다. 국회법 개정안은 반드시 재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2015년 압도적 다수 의원 찬성으로 통과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재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제1야당은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하는 것은 의회 부정하는 선전포고와 같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때 제1야당 대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었다"고 덧붙였다.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안이고 두달 전부터 여당에도 계속 제안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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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국회의원 견제'...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추진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t_Zj7FUv7tcBbYGgoy7s7NybwLwwJMAoW1Gb6Wsml2PUT3A/viewform

#우병우 구속

#이명박 구속

#다스는 누구겁니꽈!!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290700

虎男의 꼬릿말입니다

친구의 다른 면을 보았다고 해서 충격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숨겨진 모습이 있으니까요.
상황과 기분에 따라 가면을 바꿔 쓰듯 다른 모습으로 변할 뿐이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거짓말을 하지만 하지만 실망할 필요 없어요.
모두가 가면을 쓰고 있다면 당신 역시 가면을 쓰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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