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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진보정의당 노희찬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어이없는 판결\' 로 노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과연... 명불허전 (名不虛傳)이로고...
\'어이없는 나라\'의 \'어이없는 사법부\'에 어울리는 \'어이없는 판결\'답다.
헌데...
이러한 \'어이없는 사법부\'의 \'어이없는 판결\'에 대해서 이제 와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이 \'어이없는 나라\'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자신들의 정체를 몇년 전부터 국민들에게 아주 대놓고 알려주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시끄럽게 떠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전 세계 국가의 \'사법부의 상징\'이라는 \'정의의 여신\'은
그리스 신화속에 등장하는 ‘정의의 여신 디케(Dike)\' 를 칭하는 것인데,
후대인 로마시대에는 유스티티아(Justitia)로 불리게 되며.
오늘날 영어에서 ‘정의’를 뜻하는 ‘저스티스(Justice)’는 바로 이 유스티티아(Justitia)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
디케 또는 유스티티아는 실제인물이 아니라
이집트·그리스·로마시대를 거쳐 면면히 내려져 오는‘정의’라는 관념이 인격화된 것이다.
\'정의의 여신 디케\'가 왼손에 들고 있는 ‘천칭’ 은 법의 공정성을,
오른손의 ‘칼’ 은 법의 준엄함을 의미하며,
눈이 천으로 가려져 있는 것은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본다는 것과
사사로움을 배제하고 공명정대한 심판을 본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대한민국이라는 \'어이없는 나라\' 의 \'한국판 정의의 여신\'은
한국 사법부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듯 \'여신 디케\'를 그야말로 \'좌판행상 아지매\'로 형상화시켜
2006년도 부터 대법원 앞에 자랑스럽게 진열해 놓았다.
\'여신 디케\' 가 눈을 가리고 있는 반면 ,
\'한국판 정의의 여신\'은 누가 자기 밥그릇을 훔쳐가지나 않을까
혹은 누가 더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를 잘 지켜보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으며,
\'여신 디케\' 가 왼손에는 ‘천칭\' 을 잘 쓰는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것에 반해서,
\'한국판 정의의 여신\'은 누가 돈과 권력이 더 많은지를 재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잘 쓰는 오른손에는 \'저울\' 을 왼손에는 저울의 눈금에 따라 변하는 밥벌이 밑천인 \'법전\'을
누가 훔쳐나 갈까봐 옆구리에 꼭 끼고 있고,
\'여신 디케\' 는 법의 정의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항상 서있는 반면.
\'한국판 정의의 여신\'은 돈 많고 권력있는 손님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기는 힘드니
쭈구려뜨리고 앉아있기까지 하다.
이쯤 되면, 한낱 조각상이긴 하지만
\'한국 사법부의 실상\' 을 적나라하게 형상화 한 것이 가히 예술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인데.
이런 \'한국판 정의의 여신\'을 한국의 \'어이없는 사법부\' 는 자기들의 아이콘이라고
헌법 제101조에 규정된 사법부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 앞에 자랑스럽게 내세워 놓고 있다.
님들에게는 어찌 보이시는가?
또한...
이런 \'어이없는 사법부\' 에
그 무엇을 기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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