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개편 문제가 정기국회 최대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국회의원 정수가 100석 이상 늘어나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원내 제1당이 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20대 총선결과를바탕으로 도출한 결과다. 최대수혜 정당은 국민의당으로 의석수가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다. 현행 선거구제는 대표성이 떨어지고 다당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있어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청와대가 선거구제개편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눈것으로 알려지면서 선거구제 개편논의의 불이 붙은 상태다.
헤럴드경제가 단독으로 입수한 중앙선관위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기준으로 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는 현재의 300석보다 112석이 늘어난 412석이 된다.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159석이다. 선관위는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분석결과를 지난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현행 지역구 253석을 그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경우와, 비례대표를 늘리는 대신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보다 줄이는 방안 두가지가 시뮬레이션 결과에 포함돼 있지만, 지역구 의석을 줄일 경우는 현역 의원들의 반발로 선거구 개편 논의가 시작조차 안될 가능성이 크다. 선관위는 지난 2015년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국회의원수를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하되,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2대1 범위에서 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당별 의석수는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재배분 된다. 지난 총선 당시 당별 득표율은 새누리당이 33.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국민의당 26.7%, 더불어민주당 25.54%, 정의당 7.23% 순이었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결과보다 13석이 더 많은 135석을 획득하며 원내 제1당으로 올라선다. 지난 총선 때 38석을 얻었던 국민의당은 의석수가 68석이 증가해, 106석의 정당이 된다. 정의당도 총선 직후보다 23석이 늘어난 29석으로 바뀐다. 민주당은 8석이 증가한 131석이 된다.
특정정당의 지역독식 현상도 일부해소된다. 새누리당의 경우 호남지역에서 2석이 늘어나고 민주당의은 영남지역에서 12석이 증가한다. 국민의당은 전체지역에서 크게 늘어난다.
선관위는 권역별비례대표제와 관련해, “권역 내에서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므로,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수 간 비례성이 전국단위와 권역단위 모두 보장된다”며 “소선거구제의 사표가 비례대표의석 배분에서 보완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소선거구제의 제도적 문제점인 의석과 득표율의 불비례성을 보완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김명수 대법원장 표결에 앞서 민주당, 국민의당 원내지도부와 청와대가 선거구제 개편 방향에 공감대를 표시하면서 정기국회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도 27일 여야 영수회담에서 “선거구제 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며 “국회에서 논의되면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며 찬성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국회에서는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소병훈, 김상희, 박주민 의원(이상 권역별비례대표제), 국민의당의 박주현 의원(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 현재 선거구제 개편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누구 맘대로?
희망고문인가?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