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군게 유저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제시하는데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가지 의견을 올려봅니다.
민주사회라면 상대의 의견도 경청해 주고 인정해 주는 것도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베나 박사모로 몰이하는 행위는 좋은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정당한 논리로써 이들을 상대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가지 논리에 대해 이야기 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리적으로 불가능
(1)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행정부에서 거부 하는 것은 불가능
(2)헌법상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 으로 인하여 불가능
(3)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부적격 대상(각하사유)
(4) 군복무만 국방의 의무가 아니라 국방의 의무의 방법중 하나가 군복무이며,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학업활동 등으로 사회발전에 관여하기 때문에 경제력, 사회력 증진을 통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
(5) 헌법이전의 자연법적인 사상으로 징집제는 그 자체로 인권침해, 국가안보상 어쩔수 없는 필요악에 해당하기에 징집규모는 최소화
(6)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남성의 군복무는 평등권 침해의 사유가 아님 (형평성의 적용)
(7) 국민의 의무와 권리의 관계에서 의무의 우선순위, 권리의 우선순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권리는 천부적 인권임
2. 사회적 비용의 소모
(1) 헌법재판소는 여성조차 징집의 대상이 되면 사회적 비용소모가 발생
(2) 군복무를 하지 않는자가 경제활동 학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회적 이익이 더 큼
(3) 군복무로 인하여 학계, 산업계는 그 만큼 인적자원을 군에게 빼앗기게 됨
3. 국방적 측면
(1) 병력으로 전쟁억제력을 유지하는 시대는 지났으며, 막강한 화력과 첨단무기, 자주적이고 직업윤리가 투철한 군인육성이 중요
(2) 국방은 단순한 국방력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강력한 경제력과 사회적 성장으로 전쟁억제력을 유지
(3) 경제력, 사회적 성장으로 인하여 외교적 관계를 통한 전쟁억제력 확보
(4) 외국의 징집제 국가의 군대형태는 우리와 다름 훈련기간, 근무기간을 제외한 시간에 직업교육, 학점취득, 인턴등의 사회인 양성시설
(5) 보병중심보다 포병중심, 기계화, 기동화, 강습화 육군 및 공군, 해군의 전력 증진
(6) 현재 외국의 징집제 국가보다 군인의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
(7) 우리보다 안보가 더 위태로운 대만과 같은 경우 사회복무제 확대와 장기적인 모병제로 전환 중
주요 우방국과의 안보협약 및 첨단무기로 병력수를 대체 중
4.대안
(1)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직업윤리를 지닌 군인을 육성하려면 전문가적 부사관 중심의 모병제로 전환
(2) 실제 전쟁발발을 대비하여 동원체제 정비
(3) 무기개발과 국방비리에 대해 엄벌
(4) 모병제 전환시 제대 군인에 대한 지원 확대
(5) 주위협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