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징병청원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곧 닥칠 인구감소로 인한 군병력 유지 문제입니다.
이건 모병제로 전환한다고 하면 더욱 줄어들 예정이구요 군병력의 과학화를 통해 전병력의 기계화 및 과학화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예전에도 없었고
현재 국방비 세계 1위라는 미국조차도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일단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ㅠㅠ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성상 휴전선 근처의 서저 동고 현상상 산악지대에 기계화 병력을 주둔시키기 매우 힘든환경으로 인하여 보병들이 주로
활약해야 될 조건이므로 병력 유지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아무리 현대전이라도 지역 점령은 보병이 필수적입니다. 지역 방어 유지 점령지 유지는 오로지 보병의 몫이라는 애기지요
현재 군단축으로 인한 병력 유지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북한처럼 심각하게 병력유지를 위해 입대조건을 강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면제 및
현역 조건이 강화 되어 군대 내 인권 및 상황 악화에 되어 최근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는 지인분의 애기를 들어보면 대대 병력이 400명 정도면 유격 훈련을 하는데 300명 정도가 받았다고 하네요 이 말은 보통 1개 분대의 현역 티오가
8명이면 2명에서 3명은 아픈거나 문제가 있어서 빠져야되는 병력이라는 애긴데 이런 경우 남아있는 인원 5명에서 6명에게 2명에서 3명분의 일이 더
과중되므로 병사간의 갈등 심화 요지나 피로도를 증가 시키는 문제가 있죠
위 상황들을 통틀어 보면 군병력 유지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한 시점임은 틀림 없습니다.
가장 최악은 다시 현역기간 증가로 병력 유지시간을 늘려보는거지만 이거는 엄청난 반발이 있을것이고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존재 하지않는 한 어려운 해결 방안이 될것입니다.
현 문재인 정권이 군인권 및 군인 지위 향상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인구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가 없으므로 여성징병이라는
해결책이 나왔고 거기에 따른 남성의 군대로 인한 경력단절 및 남성의 권리를 되찾자는 말이 나왔음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쓰게 되네요
어쩃든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이고 휴전국가가 끝나고 통일 한국이 온다고 하더라도 군병력 유지는 필수 입니다. 아시다시피 통일 이후에는 북한과는
비교도 안되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국경이 접해지는 상황이 오겠죠
그나마 문재인 정권이 와서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 되었다는점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