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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panic_98440
    작성자 : 조용한시민
    추천 : 4
    조회수 : 1236
    IP : 112.186.***.203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8/05/09 12:09:41
    http://todayhumor.com/?panic_98440 모바일
    천안 구급차 탈취, 범인은 정신질환자?…'심신미약'으로 감경 처벌 받을까
    <div>충남 천안에서 정신질환 전력이 있는 10대 남성이 구급차를 훔쳐 달아나 도심을 질주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br>  <br>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8일 오후 충남 천안시 한 병원에서 조울증 치료 전력이 있는 A(20)씨가 구급차량을 훔쳐 10여분간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br>  <br>A씨가 몰던 차량에 여고생 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br>  <br>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자세한 사건 정황을 조사 중이다.<br>  <br>한편, 천안 구급차 탈취범의 체포 이후 그의 처벌 수위도 관심이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기 때문.<br>  <br>게다가 일부 범죄자들은 정신질환 증상을 부풀려 형사 처벌을 피하는 전략으로 활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br><br>재판과정에서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br>  <br>실제로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범죄유형별 정신질환자 재범률은 절도 42.8%, 폭력 20.3%, 강도 6.4%, 살인 5.5%다. 절도와 폭력의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div> <div> </div> <div><strong>ps 늘그랬듯이 10대에다가 심신미약의 버프를받을거라 보여지네요. 조울증이라.. 아무래도 이건 현명한 오유분들의 고견이 필요합니다.</strong></div>
    출처 http://www.etnews.com/201805090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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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5/10 17:32:24  116.45.***.26  하쿠코  14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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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8/05/13 23:04:05  124.62.***.38  da8237gc  386456
    [4] 2018/05/14 23:18:08  118.32.***.97  qetuoadgj  13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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