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집단 휴업 참여 유치원에 대해는 원장 등에게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을 환수하고 정원감축, 모집정지, 유치원 폐쇄 등 행·재정적 조치를 시·도 교육청과 함께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학부모들이 납부한 원비에 대한 환불조치 또한 이행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16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휴업 강행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우선 학부모님들께 불편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유총 지도부가 그간 협의 노력을 뒤로한 채 불법 집단 휴업을 강행한다는 발표를 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차관은 “교육부는 집단휴원과 관련해 유아학비 단가인상과 제2차 유아교육발전 계획 재논의 등 요구사항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과 현장 의견을 경청을 전제로 집단 휴원만은 막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유치원 휴업 대책으로 우선 공립유치원과 초등 돌봄교실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유아의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들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임시상황반을 구성하고 있고, 유아 임시 돌봄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으니 학부모들은 시·도교육청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해달라”고 설명했다 .
집단 휴업은 불법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번 한유총 집단 휴업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준수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며 학부모들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우선 집단 휴업을 강행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추진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문재인 정부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를 교육철학으로 삼고 국공립 유치원 이용 아동수를 현 25%에서 2022년까지 40%로 확대하는 유아교육 국가책임 강화를 확고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전과 울산, 충남, 경북, 제주, 광주, 세종 등 7개 시도교육청 소속 사립유치원들은 휴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휴업 의사를 밝힌 10개 시도교육청 소속 사립유치원도 최소한의 돌봄은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교육청이 갖고 있는 모든 인프라를 동원해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