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치료 목적의 비급여를
급여에 포함 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큰 병에 걸려도, 돈이 없어도 충분히 치료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는  거지요. 


이 정책을 반대하는  세부류로는

1. 의료민영화를 미래 먹거리로 삼던 기업들
 
2. 비급여 진료로 배불리던 중대형 병원과
    그에 속한 의사들 

3. 실손보험 판매하는 보험사들과 광고받는 부류  


이 세부류가 반대근거로 내세우는 논리는 허약함.



1. 의료민영화가 국민들에게 이로운 점 -  없슴

2. 중대형 병원의 비급여 항목 - 먹던거  줄어듬     
   의사들 월 1~5천만원 씩 벌다가 좀  준다고 타격없슴

3. 동네 개원병원 - 치료항목 비급여 항목 거의 없슴
    미용, 건강은 현재, 미래 똑같이 비급여임  

4. 보험사들 - 실손보험료 인하 혹은 장기적 폐지

5. 국민 - 의료의 질 낮아진다? 그런 거 없슴.
              비인기 과목의 국가적 지원확대 필요
 
6. 건강보험 재정악화 - 5년간 30조 필요.
    재정대책 준비되어 있다고 함.

    만약 문재인 케어로 인해 재정악화가 된다면
    건강보험료 인상 나부터 찬성.

    여유가 좀 있어서 실손보험 가입했던 사람들은
    그거 인하 혹은 해약가능.

    실손보험 미가입자들은 싸게 가입했다 치면 됨.

    소득주도 성장이 궤도에 오르면 조세 및
    사회보험료 징수액도 같이 증가함    

7.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건 종부세 반대와 흡사함.

8.비전문가의 시각이므로  반론 격하게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