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언론과 일부 진보진영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길래 그럼 문재인 정부는 어째서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지 않았는지 궁금해서 김수현 수석님 언론 간담회를 보고 이리저리 생각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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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수현 수석님이 언론과 간담회 내용입니다.
- 간담회 김수현 수석 모두발언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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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보면 수요억제와 공급확대 외에 부동산 정책에 부족한 게 있었는데 노무현 정부는 그걸 뒤늦게 알았다. 부족한 것이 뭐냐면 전세계적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됐던 과잉 유동성, 부동산 거품이다. 전세계가 그 문제를 겪었다. 2008년 금융위기 원인이 된 거품이었다. 전세계에 이미 과잉 유동성의 네트워크가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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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의 질의응답중에서
Q. 보유세 강화없이 부동산 잡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A. 보유세 강화 없이 양도세만 묶으면 "안 팔면 그만"이라는 말이 있다. 동결효과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는 2018년 4월부터 시작한다. 제일 늦게 시행한다. 그 때까지 팔 사람 팔라는 퇴로를 여는 것이다. 매물이 나와야 시장이 안정되는 것이다. 다주택자들이 정말 돈이 많아서 다주택하는 분도 있고, 갭투자 하는 분들은 전세가격이 주택가격의 85%까지 가니까 조금만 돈을 넣어 계속 집을 사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다주택자가 없으면 주택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 누군가 임대용 주택을 내놔야 한다. 다주택을 하려면 사회적 책무를 함께 해달라는 것이다. 임대사업자 등록할 경우에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 그것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발표했다. 이번 조치가 다주택자들이 안 팔고 동결시키는 것으로 갈지, 임대사업 등록이라는 방향으로 갈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후자를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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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전문을 읽어보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본 내용을 발췌하여 올려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문재인 정부의 타겟은 명확하게 정해져있습니다.
'은행에서 과도한 대출을 받아 주택을 여러채 구입하여 차액을 노리는 사람들'
일명 갭투자라고 하는데요 예전 부동산 광풍때 많은 벼락부자를 탄생시킨 투기방법입니다. 주택 한채를 대출받아 구입해서 전세를 내주고 다시 그 전세금으로 주택을 대출끼고 구입하고를 반복합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현금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아도 다수의 주택을 소유할수 있고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면 대박을!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답도 없는 개인파산으로 들어가는 위험한 방법입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도 미국인들의 갭투자 때문이었습니다. 주택을 대출로 구입한 사람들이 주택 담보 대출들을 주택가격이 떨어지자 대출상환을 포기했고, 금융기관들이 이 때문에 유동성 문제가 터져서 줄줄히 쓰러진 일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와 유사한 상황을 경계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들을 규제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LTV, DTI 규제 강화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라를 구한 규제였다고 생각하는데요, 2008년에 우리가 타 국가에 비해 쉽게 위기에서 빠져나올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MB가 잘해서가 아니고!) 미국 은행들은 부동산 폭락때문에 줄줄히 쓰러져 갔지만,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부동산 대출에 이미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도 얼마든지 원금을 회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버텨주었다고 봅니다.
양도세 강화도 이들을 규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부동산 투기자들이 기대하는 수익을 세금으로 환수해서 그들이 기대할 이익을 없애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양도세를 강화한다면, 부동산투기자들이 시장에서 빠져 나올수 없고, 부동산 시장 매물이 줄어 부정적 효과가 우려되니 양도세 강화는 4월로 미루고 부동산 투기자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는것이겠지요.
문재인 정부의 타겟은 이들로 한정되어 있으니, 부동산 보유세는 올리지 않는것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정말 돈이 많아서 다주택을 구입한 사람들도 함께 타겟팅이 되기 때문입니다. 투기자만을 잡는것이 목표이고 투자자는 그대로 투자할수 있게 둔다라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돈이 많아 다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그럼 계속 불로소득을 벌게 그냥 내버려 둔다는거냐?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는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들의 임대소득을 신고하게 해서 임대소득에 대해 정확히 과세하겠다."
투기자가 아닌 임대사업자들은 사업자 등록만 하면 양도세를 정상적으로 부과해준다는것은 그들의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라는 정부의 메세지 입니다. 사실 세금이란건 소득이 있는곳에 있어야 합니다. 재산에 대해 세금을 물리면 세금 내는 사람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또 들어오는 돈이 적으면서 많은 주택만을 가진 하우스푸어들도 직격탄을 맞겠지요 정부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으려고 하는것입니다.
더해서, 언론에서는 소개하지 않는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이외 지방지역들은 503때부터 완만하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왔습니다. 부동산은 감가상각되는 자산이니 어찌보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볼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매긴다면 오히려 지방 지역들은 부동산 가격의 폭락이라는 부작용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었으리라 짐작합니다.
세줄요약하면
1.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열과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투기자를 정해놓고 때리는 중이다.
2. 부동산 보유세는 문재인 정부가 정한 부동산 투기자 외의 사람도 때리는 부작용이 있다.
3. 문재인 정부를 믿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