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이것부터 따지고 시작해봅시다. 국민의당의 조작에 의한 직접적 피해자는 누구냐...
광의의 의미로 피해자는 국민전체가 되겠지만 그건 너무 막연하고 협의의 의미로 범위를 좁혔을 때 직접피해자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아들 문준용씨가 될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직접피해를 입었습니다.
문재인 당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을 거친 후보였습니다. 정당이 뽑은 후보가 만들어낸 문제는 정당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처럼, 정당이 뽑은 후보에 대한 범죄행위는 정당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이치입니다. 때문에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들 문준용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범죄행위를 저지른 가해자가 됩니다.
설혹 조작에 국민의당의 지도부나 선거관련 조직이 직접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치더라도 공표를 한 주체는 국민의당이며 그것만으로도 범죄였음은 명백합니다. 다만 이 문제로 정당전체에 법적책임을 지울 수 없고 - 정당해산심판이 가능한 수준의 범죄가 아니고서야 - 때문에 어느 선까지 조작사실을 알았냐를 따져 법적책임을 물으려는게 지금 검찰이 하는 수사일 뿐입니다. 국민의당 전체는 도의적 책임에서 누구하나 자유로울 수 없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에 자신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강한 비판이 얼마든지 가능한 입장입니다. 국민의당 전체가 진 책임이 도의적 영역이기에 더불어민주당에게 비판은 사회통념의 범위에서 가질 수 있는 권리인 것이죠.
그리고 추미애 대표는 그런 더불어민주당이 선출한 대표입니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로부터 부여받은 권리가 있고, 때문에 그 권리 안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비판을 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머리자르기' 발언 이전에 박지원의 '머리를 바치겠다' 발언이 있었는데 만일 추대표의 머리자르기 발언이 부적절했다면 박지원의 머리를 바치겠다는 발언은 더욱 부적절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이를 지적하는 사람은 없죠.
당시 당을 책임지는 비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의 발언은 스스로 자처했지만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국민의당에 대한 동정의 범위에 들어가 그럴만 해진 것인가요? 그럼 반대로 피해당사자로서 선거 당시에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추미애의 분노는 왜 수용될 수 없는 것이 됩니까?
즉, 피해당사자에게는 자중을 요구하고 가해자에게는 동정을 보내는게 지금 언론이나 몇몇 논객들의 태도입니다. 황당하기가 이를데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소 조심스런 입장만을 전했습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라는 위치가 그럴 수 밖에 없게 상황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럼 그런 청와대의 발언 수위에 맞춰서 집권여당도 조심스러워야 했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집권여당은 의회의 정당이지 청와대의 부속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집권여당 정책적 보조를 함께 맞춰나가야 하겠지만 국가원수에 종속된 집단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이 문제는 정책적인 것이 아닌 범죄행위에 대한 피해자로서의 입장인데 왜 그것을 청와대와 맞춰야합니까?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때 한명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한다고 다른 피해자가 그것을 따라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건 정책적인 스탠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발언의 수위가 높다는 - 솔직히 뭐가 높은지도 잘 모르겠지만 -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그 잘나빠진 엄숙주의와 권위주의가 이 나라를 참 잘도 이끌어서 이 꼴이 났나보군요? 대한민국이 무슨 군자가 다스리는 유교적 이상국가인가요? 아니면 정을 주고 받으며 서로 사랑하는 초코파이교가 국교로 지정이라도 되어 있답니까?
영국 의회를 봅시다. 국회의원들이 참도 좋아하시는 의원내각제인 영국의 의회는 산하위원회 - 우리나라의 상임위원회같은 - 보다는 토론을 중시하죠. 때문에 총회에서 총리와 야당대표가 대놓고 디스전을 펼칩니다. 아마 유툽같은 곳에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때의 발언 수위는 이번 추미애 대표의 '머리자르기' 따위보다 한참 위에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가장 공식적인 석상에서 당사자를 면전에 두고서 침 튀겨가며 쌍욕빼고는 다 하는 곳이 영국의 의회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의회가 정치파탄이 났나요? 그럼 왜 우리 잘나신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의원내각제를 좋아하실까요?
지금의 정치구도가 자기입장만 내세우는 것으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이번 알쓸신잡 춘천가는 기차 안에서 대화를 보면 타협이니 협치같은 것은 정치와 정당의 본질이 아니라는 말이 오고 갑니다.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욕구와 입장을 정당이 대변해주지 않고 정치공학적인 입장에서 서로 쉽게쉽게 타협해서 양보만이 오고간다면 다른 곳에서 갈등을 표출시킬 것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만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재의 의회구도로 인해서 국민의당의 입장을 우선시하고 유한 입장만을 내세워 정국의 안정화를 우선시했다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불만을 어떻게 표출하게 되었을까요?
전 되려 썰전에서 이런 추미애 대표를 깐 유시민의 발언이 더 이해가 안갔습니다. 당시 썰전에서 얻을 이득이 없는 행위였다며 비판했는데...그럼 알쓸신잡에서의 한 이야기는 뭐가 되나요? 때문에 전 지난주 두 프로그램에서 보인 유시민의 발언이 이율배반적이었다고 평합니다. 차라리 알쓸신잡에서 정재승 박사처럼 타협과 협치, 양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었다면 동의는 못해도 일관성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지난주 썰전과 알쓸신잡의 유시민은 완전히 상반된 의견을 둘다 옳다며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하였기 때문이죠.
즉, 추미애 대표는 국민의당의 범죄행위에 직접피해자이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이들을 대표하여 국민의당에 대한 분노를 그 범죄행위의 수준에 맞게 표출한 것이며 이는 비정치적인 것이 아닌 가장 정치의 본질적인 입장을 보여준 겁니다. 지금까지 야당들이 집권여당이 침묵하고 협조를 바라며 고개를 숙인다고 도움을 준 적이 한번도 없는 상황에서 - 우원식이 눈물찔끔 했다고 야당이 꼼짝이라도 했답니까 - 추미애가 그 잘나신 예의차려가며 이야기했다고 콧방귀라도 뀌었을까요? 머리자르기 발언 이전에 가이드라인 제시했다며 이미 붙들고 늘어진게 국민의당이었습니다.
때문에 전 추미애의 발언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물고 늘어지다가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서니 슬그머니 엉덩이 때면서 명분으로 잡은 국민의당의 옹색하고 치졸한 꼬락서니가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정당이 무슨 놈에 내각제를 이야기하고 자빠졌는지...한심하기 그지없는 대한민국 정치입니다. 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