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나 페이스북이 국내에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활용하는지를 감시해 독점 규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들이 네트워크 비용은 부담하지 않으면서 정보를 싹쓸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빅데이터 정보 독점에 따른 불공정행위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하는지 등을 감시해 선을 넘으면 독점금지법을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김 위원장은 "국민 세금으로 네트워크를 깔았는데" 이들은 "아무런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정보를 싹쓸이하고 있고, "산업 차원과 경쟁 당국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어 어떻게 접근할지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는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서 선점하면 그것으로 끝"이고 "후발주자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 경쟁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공정위라고 하면 재벌 개혁이나 갑을 관계 척결을 떠올리는 것은 과거의 문제"이며 "새로운 역할은 미래의 산업을 지탱할 시장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2011년 네이버와 다음이 제기한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의혹과 관련해 2년여간 조사했지만,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지식산업 분야의 독과점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산업감시과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빅데이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 이슈를 우리나라, 특히 공정위가 잘 모르고 있으며 미래의 산업을 선도할 만큼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