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주대학교 대학원생 입니다.
오늘 네이버 뉴스를 보는데 저희 하고 전 총장님이 뉴스에 나오시드라고요.
의료 민영화 할생각 없다고
저도 항상 의료 민영화에 반대 하는 입장이라
역시 우리 총장님 하고 뉴스를 보고 댓글을 보는데
어느 분이 대댓글에 의료보험 적자 얘기를 하면서
"부실 건강보험을 계속 떠앉고 가겠다는 소리군... 세금으로 하면 되니까 ㅋㅋㅋㅋㅋ"
"건강보험이 적자란다 어느정도 의료민영화를 추진해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개선될거 아닌가..."
이렇게 비꼬더라고요.
아 당연히 세금에서 메꿔야 하는거 아닌가요?
당연히 지금 부당하게 건강 보험 안내는 사람들이랑 편법으로 안내는 사람들은 내도록 법을 바꿔야 하겠지만
적자 나는건 당연한건데 왜 건강 보험에서 흑자가 나야 하는지...
정부가 국민들 상대로 장사 하는것도 아니고
그리고 국민 연금도 당연히 부당 수급이런건 잡아야 하지만 국가연금이 적자가 흑자가 나면 안되는거지 적자가 나는데 문제인가
당연힣 국민연금이 적자 나면 세금으로 보충해야 하고
지급하는데서 적자 나는걸 잡을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이 뻘짓해서 적자 나는걸 잡아야지
삼성물산인수 이런데서 적자 보는것들
왜 지급하는거에서 적자나는걸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
국민에게 지급하는거에서 적자 나는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