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행정기관은
해당 자료를 무조건 제공해야한다지만
이건 좀 위헌 소지가 있는것 같은데;ㅠ
공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공은 해야하는 거지만
최소한 발급 제출 후에
해당 등기부의 세입자들에게 연락해서 무슨무슨 청문회 때문에 ooo의원의 요구와 법 몇조 몇항에 의해서
네가 몇년도부터 몇년도까지 거주했던 그 주민등록 등본을
국회에 제공했다고, 사안에 따라서
네 개인정보가 다소 공개 될 수 있다고
고지하는 절차는 꼭 거쳐야 하지 않을까요?;
저건 좀 심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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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06/04 09:30:59 121.138.***.155 모르세앙
731399[2] 2017/06/04 10:00:21 210.111.***.229 소금불꽃
750289[3] 2017/06/04 10:04:49 173.245.***.136 奇香
740745[4] 2017/06/04 10:29:52 110.70.***.13 그기뭐꼬
697419[5] 2017/06/04 10:35:23 126.72.***.59 1070
120640[6] 2017/06/04 10:56:32 125.190.***.188 그냥받아들여
3313[7] 2017/06/04 11:08:11 1.254.***.82 까칠합니다
562001[8] 2017/06/04 11:39:48 218.233.***.139 햄맛삼양라면
437802[9] 2017/06/04 12:38:46 110.70.***.243 뉘시오
411765[10] 2017/06/04 13:36:24 211.214.***.21 s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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