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최저임금회의 '반쪽 진행'…노동계 전원불참

게시물ID : sisa_950949

작성자 : 사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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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7/06/01 19: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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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최저임금회의 '반쪽 진행'…노동계 전원불참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일 2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지난 1차에 이어 근로자위원이 불참하면서 '반쪽' 회의로 끝났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50분가량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익위원 9명 중 8명, 사용자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했으며 근로자위원은 9명 전원이 불참했다.

애초 최저임금위는 이날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하려 했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위원장 등 선출은 전체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공익·사용자·근로자 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표결을 할 수 있다.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해야 할 어떤 안건도 상정하지 못했고,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안 의결과 관련한 향후 일정 등에 대한 논의 역시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위 불참석을 선언하고 정부와 국회에 최저임금법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76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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