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0531032013089
청와대가 30일 경북 성주 사드 포대에 배치된 발사대 2기 외에 4기가 추가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4기 추가 반입 내용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했으며 30일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직접 걸어 반입 여부를 확인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또 지난 25일 국방부의 국정기획자문위 보고에서도 이 내용이 누락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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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고 이해하기 힘들다. 사드 시스템은 레이더와 발사대 6기 일체형이다. 이 가운데 레이더와 발사대 2기는 지난 4월 말 성주 포대에 들어갔다. 정식 배치가 아니라 상황의 긴급성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 배치였다. 원래 6기 일체형인 이상 나머지 발사대 4기도 국내에 기(旣)반입돼 배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나머지 4기가 들어와 있다는 보도도 그 당일부터 계속 이어졌다. 무기 체계의 특성상 군 당국이 존재·이동·배치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을 뿐 이미 공지(公知)의 사실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갑자기 "충격적"이라고 했다. 만약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비로소 알았다는 뜻이라면 그 자체로 큰 문제다. 웬만한 전문가들은 물론 언론도 아는 내용을 어떻게 대통령이 모른다 할 수 있나. 문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다는 것도 이상하다. 국방부가 일부러 감추려 했다는 느낌을 준다.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에게 국방부가 사드처럼 논란이 큰 문제를 어떻게 감추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식 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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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측은 4기 반입에 대한 진상조사 지시 사실을 밝히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성주 포대는 논란이 많아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기로 한 것이지 규정상으론 그 대상도 아니다. 또 환경영향평가가 문제라면 아직 배치되지 않은 4기가 아니라 배치된 2기를 문제 삼는 것이 상식에 맞는다. 국방부는 배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혔고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다. 그런데도 왜 갑자기 문제 삼는지도 알 수 없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갑자기 사드 비용을 한국이 내라고 하면서 혼선이 빚어졌으나 한·미 간 기존 합의가 있는 이상 큰 변화는 있을 수 없다. 국회 비준 동의 문제도 '정치적 해결'이라는 쪽으로 정리가 돼가는 분위기였다. 그러다 갑자기 문 대통령의 조사 지시가 나왔다. 무슨 일인지 영문을 알 수 없다. 새 정부가 마치 야당이 국정감사하듯 하고 있다.
북이 저렇게 매주 미사일을 쏘아대는데 그것을 막자는 무기 체계 하나 들여오는 걸 놓고 이 난리가 벌어지고 있으니 대체 누굴 위한 소란인지 알 수 없다. 만약 일각의 짐작대로 문 대통령의 느닷없는 사드 문제 제기가 장관 인사청문회로 쏠리는 이목을 돌리려는 것이라면 무책임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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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曰 "사드는 만능보검이자, 만병통치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