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의 김종철교수님!!

게시물ID : bestofbest_941

작성자 : 후아★

추천 : 113

IP : 165.246.***.254

댓글 : 35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04/03/19 05:09:33

원글작성시간 : 2004/03/19 05:09:33

http://todayhumor.com/?bestofbest_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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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 토론의 김종철교수님!!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정책을 보고 대통령을 뽑은 것이고, 대통령은 그런 자신의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것이고,
따라서 대통령은 그런 입법을 위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공무원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과 같은 정무공무원이므로 자유로운 정치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즉 대통령은 정당에도 가입할수있는 것이다.

즉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한것은 자신의 정책을 위해 국회의 협조를 얻기위함이며,
이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상이 제가 대충 이해한 김종철교수님의 명강의 였습니다..

잠이 잘올거 같네요... 가슴이 시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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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03/19 01:57:30 222.114.***.230 원치않은임신
[2] 2004/03/19 02:04:34 220.127.***.246 난,나야~
[3] 2004/03/19 02:04:34 211.219.***.31 광명부인
[4] 2004/03/19 02:41:01 221.154.***.130
[5] 2004/03/19 02:47:22 211.24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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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04/03/19 04:24:57 211.186.***.134
[10] 2004/03/19 05:09:33 220.76.***.70 ㅁㅁㅁ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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