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어머니가 이사로 계시는 웅동학원은 세금체납이 맞습니다. -> 조국교수 사과와 납부의지 밝힘
(그리고 당시 민정수석의 어머니는 병원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웅동학원은 세금 탈세라고 용어를 혼돈하여 블로그에 자기 해명을 했습니다.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미납에 과연 불법성은 없다고해도 회피에 대한 고의적 목적이 있었는지는 모르죠.
재정 상태가 얼마나 어려웠길래 24억이나 부과된 법정부담금을 못냈는지 자료를 올려 밝히십시오.
또한 나경원 의원은 제20대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입니다.
웅동학원 같이 소규모 민족사학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법정부담금 탈출구를 본인 지위나 지식을 이용하여
고의적 포괄적 탈세했는지 그리고 해명을 지원했는지에 대한 의혹을 소명하십시오.
포괄적 뇌물수수죄라는 죄도 있는데
포괄적 탈세죄는 또 없으라는 법은 있습니까?
회계·세무 용어사전 | 탈세
- 조세객체의 은닉·허위신고·거소불명 등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불법적 탈세 이외에, 조세법의 불비점을 악용한 사전의 합법적 회피를 포함하기도 하나, 대체로는 불법적 회피의 경우만을 의미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탈세 [tax evasion, 脫稅] (용어해설)
저는 탈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납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만약, 재정상태가 풍부함에도 미납한것이면 이건 법을 의도적으로 회피한것이 되며, 국회의원 직업상 배임 행위입니다.
미납된 재정은 국민 혈세로 메꾸어집니다. 법을 만들며 가장 앞정서서 모범을 보여야할 국회의원의 직업에 맞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