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및 대선이 코앞에 다가오는 시점의 어제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정치분야의 대해서 첯번째 질의를 하였다.

우선은 다각당의 후보들이 권려구조 개편이라는 틀에서 크게 벗어난 새로운 권력구조개편을 시도할려고하는데있다.

우선 문제인 후보의 대해서는 공직자 비리수사처와 같은 신설 기관을 두어 고위공직자들만을 위한 수사를 할수있는 제도적장치를 만들겠다는것이다.

이의 홍준표후보의 반발은 새로운 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면 지금과 같은 검찰과 뭐가 틀리냐고 박문한는데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필히 신설되어야할

것이다. 공위공직자라고만하면 법조계 정치계 재계들을 들수있다. 현행제도는 검찰의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수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있다는데에

문제가 될것이다. 검찰의 의지의 의해 불기소 처분을 하고 기소하지많으면 법정에서 판결을 받을수없다. 또한 검찰은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상명하복과

같은 시스템이 존재한다. 검찰총장이나 검찰내 수뇌부들이 판단을 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는것을 말한다.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분야역할의 대해서 뿐만아니라 수석비서관 들의 대해서도 진보적인 색을 띄우고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법률의 의해면 백성들의 민의를 살피고 여론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있다. 민정수석실은 그예 민정, 법무,공직기강,민원업무등을 수행

하며 또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뿐만아니라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등의 대해 인사를 개입하거나 정보를 수집할수있는 막강한 권한이

민정수석실이다.

권력구조 개편중의 빼놓을 없는 분야가 대통령책임제인 한국의 실정의 맍게 수정보완해야할것인데 여기에는 책임총리제를 비롯해서 분권형 대통령제.

미국과 같은 상원 , 하원이 존재하는 양원제를 채택하느냐 아니면 내각책임제를 선택하느냐 , 대통령 중임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냐

많은 애기들이 오가고있다.물론 국회 개헌특위에서 모든제도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면서 한국정치현실의 맞게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작업들을 하고잇다.

대통령 중심제는 단점은 대통령 에게 너무많은 권력이 집중된다는것이다.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대통령의 발언하나로

정책이 추진되고 의원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거수기 노릇만 하는 형태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있다.

장점은 대통령 중심제로 인해 권력기반이 강화되어 정책수행의 있어서 일관성있게 추진할수있는 원동력을 제공받을수 있으나 이또한 대통령 및 국군통

권자 행정부수반이 부패되면 최순실 및 민간인들의 의한 국정농단은 또다시 일어날것이다.

혹 향간에는 이런말들을 하곤한다. 휴전상태인 한국이 대통령중심제로 권력구조가 진행되어야지 북과 마주친 우리로써는 국군통수권자의 책임하의

안보적 문제를 해결해야한단느것이다. 물론 틀린말은 아니다 . 내가 주장하고 싶은것은 87년이후 근 30년동안 지속되어온 대통령 중심제를 다른구조로

개편하자는것이다.

이와별개로 우린 대통령중심제를 간선제로 뽑았다. 박정희 군부정권이 유신헌법을 발효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지 않고

장충체육관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에서 대통령을 뽑은 역사적으로 뼈아픈 과거를 가지고있다.

이글을 읽은 젊은이들은 5.9일날 국민의 위대한 주권을 포기하지말고 각자가 선택한 후보자를 선택하기를 바란다. 우린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전환을하

기위해 젊은이들의 많은 피와 노력 , 열정 , 희생이 뒤따렀다. 그러니 내가 가진 주권을 유원지를 놀러가기전에 행복한 대한민국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참된 일꾼을 뽑기를 바란다. 혹여 정치하는 놈들이 다 똑같아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그렇다고 국민의 주권을 포기한다면

권력자들은 국민들의 참정권을 박탈할것이다.

부정부패의 대해서는 다음호의 정리하리로 하고 이쯤 마무리 할까한다.

정치개혁 권력구조가 개편해야할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고운물을 썩기 마련이다 . 보수정권 10년동안 우린 많은 것을 읽고 많은것을 느꼈다.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을 통해 자연파괴와 환경오염등이 이겠으며 또한 낙하산인사로 인해 공기업들의 방만한 운영으로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

그 혈세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였다. 자원외교로 통해서는 캐나다 하베스트에너지를 예비 사업타당성을 검통하지 않고 1조억으로 인수한

하베스트가 운영자금도 충당하지못해 1달러에 팔린적이 있을것이다. 이는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않고 정치권 안밖에서 결정하여

커다른 국익의 손실을 가져다 주었다. 또한 박근혜정부 4년은 어떻한가 . 국가 재난 컨틀롤 타워가 작동하지않아 세월호민간 여객선침몰하고도

배안의 같여있는 단원고 학생들을 구조하기는 커녕 VIP에게 보고하기위해 화면을 띄워라라는 청와대 안보실에서 역할은 참으로 무능하기 그지없겠다.

이자리를 빌어 세월호 침몰로 인한 많은 무구한 단원고 학생들이나 국민들에게 극도로 애도를 표한다. 부디 행복한 나라로 가시고 못읽은 꿈과 희망은

행복하고 안전한 그곳에서 이루기를 바랍니다. 삼가고인들명복을 빕니다. 특검수사결과 박근혜 전 행정부는 민간인 및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주역이자

공범자이다. 지금은 잉여의 몸이 되었지만

박 행전부수반의 재판일정은 대선전의 치뤄질거라고 생각되어진다.

국가의 재난 재앙의 컨트롤타워가 가동되지않고 정부의 각부처는 우와좌왕할때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따라야한다는말인가 /? 여기서 문제

가 발생한다

대통령중심제 대통령에게 너무많은 권한이 집중되다보니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것이다.

권력구조 개편의 대해서는 많은 정책들이 있겠으나 난 대통령 중임제의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렇다고 의원내각제로 전환하기에는 한국정치는

아직 선진국의 진입에도 못미치니 그것도 아니고 그렇면 분권형 대통령제가 젤 이상의 맞는것인데 . 즉 외교 , 안보 , 통일은 대통령이 직접 국정을 운영

하고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내각을 책임지는 정책이 이상적이지않나 생각한다.

누가되든 이번 대선은 검/경 수사권 문제는 수면으로 올릴것이다. 대선주자들이 검/경 수사권의 대해서 한목소릴 하니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문제로또다시 소모적인 논쟁을 필 가능성이 높다.

경찰의 숙원 사업인 수사권 문제 대해서 검찰은 수사권을  지휘해야한다는 입장이고 경찰은 경찰도 첨단 과학수사바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는 시대의

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경찰이 수사권을 단독으로 행사한다면 경찰은 과학수사를 바탕으로 범죄혐의의 대해서 소명할 자료를 검찰의 재출할정도로 실력을 갖추었냐.

난 경찰이 수사권에서는 자유로워야진다고 생각한다.

검찰은 기소권만 행사하고 공소유지에 힘을 써야하며 경찰은 초동수사부터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국민들의 대한 치안능력을 인정받아야할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 국회의원 의석수를 줄일지에 대해서는 대선후보들이 발언을 하지않아 추상적으로 접근하고자한다.

한국은 소선거구제를 체택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득표율이 높은 후보가 의석수를 차지한다는것이다. 이점의 대해서는 승자독식이라는

말을 사용하곤한다. 프랑스는 경선투표까지 실시한다. 즉 대선거구제를 체택하고있다. 득표율이 높은 후보 2명이 다시 결선투표를 하여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나마 권력구조 개편의 대해서 살펴보았다. 권력은 물과 같이 흘러가기 되어있다. 독재정권이 이지 않는이상 권력자는

국민들의 의해 선출되고 국민들을 가장 두려운 존재라고 생각해야한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이나 정조대왕은 민의를 살피는데 매우 헌신적이었다고한다.

정도전이 이루고자하는 권력자들은 민본정신의 대해 실천해야할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