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비교 2 - 공공기관 부채
지난번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비교1- 수출 성적에 이어
오늘은 우리 주변의 생활과 관련해서
민주정부보수정부가 어떤 차이를 갖고 오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 뉴스... 보셨나요???
"10월 소비자물가 0.9% 상승↑↑↑ 11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
소비자물가가 농수산물과 공공요금이 오르면서 11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공공요금으로 상수도요금 2.4%, 하수도 요금 14.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가뜩이나 살기팍팍한데 매일 쓸 수 밖에 없는 요금들이 이렇게 인상되니
"왜 이렇게 살기 힘들어지나...." 이럽니다.
이러니깐 정부를 잘 뽑아야한다구요!!
그런데 공공요금이 오르는 것하고 정부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구요??????
어떤?????
바로 공기업, 공공기관의 부채가 늘고있는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기업, 공공기관은 보건, 자원, 교통, 수도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죠.
무슨 돈으로 이런 사업을 하냐하면? 바로 국민의 세금 -'혈세'죠.
그런데 공기업들이 혈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게 아니라
정권 입맛에 따라 쓸데없는 사업, 수익성 없는 사업에 돈을 펑펑 쓰는데만
열을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업도 부채(빚)에 몰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공기업,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정부의 중요한 능력!
그간 민주정부보수정부때 공기업, 공공기관 부채현황 살펴볼까요?
< 노무현 정부 >
공기업 부채총액이 100조~200조원대에 그쳤고
부채비율도 2003년 159%-> 2005년 87%까지 낮아졌다가 2007년 114% 수준
부채총액도 적었고, 부채비율도 낮아 공기업 재무건전성 짱이었습니다!
< 이명박 정부 >
그러나 MB정부 들어서 부채비율이 2008년 133%->2012년 208%로 급증
부채총액도 290조->493조로 급증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 사업 추진 등으로
부채비율, 부채총액 모두 약 2배 가까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 박근혜 정부 >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부채가 MB정부 때보다 더 늘었습니다.
첫해인 2013년에 마침내 부채총액 500조 초과!
이 가운데 30개 주요 공기업 부채규모(2014년)가 전체 부채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기업 :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부채를 줄이도록 공공기관을 압박
부채를 줄이기 위해 수익을 늘려야 하다보니
공공요금이 상승할 수 밖게 없게됩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살림걱정에 한숨은 늘어가고 저의 지갑도 얇아지는
그야말로 살림살이 팍팍해지는 거죠
국민의 세금을 마구 쓰다가 경제 휘청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정부보수정부의 능력이 공기업, 공공기관 운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우리 부모님 살림살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아시게 되었을까요?
좋은 정부 뽑아야 살림살이 나아진다는 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