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는 행정법에서도 기본 중의 기본이 사인과 공인을 구분하는거라고 나옴. 이번사건의 경우 사인인 전두환은 누구에게 표창을 할 권한이 없지만 여단장이라는 직책을 맡은 공인 전두환은 표창을 할 권한이 있음. 여기서 중요한건 여단이라는 추상적인 주체가 공인 전두환을 통해서 표창을 한 것임. 이 내용은 행정가라면 모를수가 없는 행정가의 기본중의 기본임. 말단인 9급도 배우는 내용을 충남도지사라는 행정책임자가 이걸 간과하고 저런 소릴했다? 행정지식이 있는건지 자질부터 심히 의심스럽다고 할 수 밖에 없음. 안희정 논리대로면 충남시가 한 개짓거리로 만약 피해를 보면 안희정 개인에게 소송해서 피해보상 받아도 된다는 논리임.

알면서도 저런소리한거면 악의적이니까 나도 안희정이 좋아하는 선의로 해석하면 안희정은 진짜로 몰라서 저런소리한거라고 믿겠습니다. 근데 어쩌죠 대통령은 행정의 최고 책임자라서 행정의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 양반이 해서는 안될 자리인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