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의 개헌투표 합의 비판, SNS 반응 모음

게시물ID : sisa_868029

작성자 : 초쿄★

추천 : 30

IP : 210.94.***.89

댓글 : 15개

등록시간 : 2017/03/16 18:38:17

http://todayhumor.com/?sisa_868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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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의 개헌투표 합의 비판, SNS 반응 모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대표들이 대통령 선거 당일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월 28일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 9일 국민투표까지 40여일 안에
모든 개헌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기 개헌론자들의 권력 유지 욕심에서 비롯된 개헌 논의가, 민주당의 차기 집권이 유력해지는
가운데 이뤄지면서, '대선 가망 없는 세력들의 개헌빙자 야합'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세론' 때문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비난을 자초한 3당의 개헌 투표 합의에 대한 SNS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이미지 출처 : 티스토리 http://wjsfree.tistory.com/465

현재, 안철수는 3당의 개헌 국민투표 합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철수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개헌', 그 중에서도 '대통령 권한 축소' 부분을
강조해왔습니다. 동시에 개헌의 방향을 '이원집정부제' 로 가는 것에 대해서
늘 긍정적인 가능성을 열어두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 권한 축소 정도가 아니라
모든 권한을 총리와 의회에 줌으로써 정작 대통령 자체는 아무런 힘도 없는
'식물 대통령'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헌 국민투표' 하자는 쪽의 개헌 논리에서 '대선 날 투표'만 반대할 뿐
그 근본 취지는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방조자인 새누리당! 을 모태로 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들과 손잡은 국민의당의 개헌 국민투표 합의는 국민 모독입니다. 철회하십시오.

※ 분권형 대통령제 / 이원집정부제 / 내각제 '개헌 용어'와 '개헌 논란 총정리'. 여기를 참고하세요.
http://blog.naver.com/sunfull-movement/220894294457

출처	http://blog.naver.com/sunfull-movement/22095927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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