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jtbc뉴스현장에서 박범계의원과 보수당의원,김경진의원 나왔는데요.
권성동의원이 탄핵인용이 발표된 직후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는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개헌을 통해 분권형대통령제를 해야 된다고 말한것을 박범계의원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제 때문에 박그네,최순실 사태가 벌어진게 아니며 분권형대통령제와 내각제로 인해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을 권리를 그 누구도 빼앗을 권한이 없다며
자칫 일본처럼 되는것을 경계한다고 했죠.
그러자 김경진의원이 유럽 선진국들도 의원내각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방향으로 가야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더군요.
그리고 보수당의원(자유당인지,바른당인지 모름)도 보탭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을 권리를 빼았는게 아니라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켜 총리와 나누자는 말을 합니다.
jtbc토론에서 자유한국당 정태옥의원하고 똑같은 소리죠.
걔들이 말한대로 분권형이든 내각제든 했을때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당연히 새누리당, 바른정당,국민의당에서 총리를 뽑을겁니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국민의당보다 더 의원수가 많으니 그들의 정치성향을 보이는
보수적인 인사가 총리가 되겠죠.
박지원도 문재인만 아니면 누구든 손잡을거라고 했었으니 당연히 개혁은 물건너 가는거죠.
유시민 작가도 대통령보다 국회의원이 뭐가 잘나서 자기들끼리 총리뽑냐고 속시원하게 말했지만
우리나라와 유럽은 정치환경도 다른데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과연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헌법가치를
준수하는 상식적인 판단을 해왔나요?
탄핵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었던 노무현대통령을 탄핵시킨것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였습니다.
헌재에서 탄핵기각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노무현대통령은 꼼짝없이 부당한 이유로 탄핵됐겠죠.
박그네 탄핵은 국회의원들이 한게 아니라 국민들이 한겁니다.(표창원은 빼고)
국민들이 방심해서 관심 끊으면 일저지르는게 국회의원이에요.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과 민주당내 개헌론자들이 분권형대통령제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국민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설명도 안하고,,,완전 개무시하는거죠.
김경진의원은 순수한 뜻에서 그럴수도 있겠죠. 그런데 국민의당 당론이 개헌입니다.
3당이 반문연대 만들어서 대통령은 어쩔수없이 문재인이 될거라면 권력분산이나 해서 우리도 해먹자. 이거 아닙니까?
순수하든 더럽든 결과적으로는 국민무시, 권력나눠먹기에 동참하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