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는 어쩔수 없는 선택입니다. 효율은 무기로 극복할 수 있지만 사람은 대처할 수 없거든요. 징병제 유지하는한 적정 병력수는 필요하고 병력수 바뀌면 모든 걸 다 갈아 엎어야 되는 수준이라서요.
그리고 속편하게 모병제 하면 안되냐 분들이 계신데 유럽엔 옆에 인구대국이 있지도 않고 쳐들어오겟다는 국가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은 모병제입니다. 왜 모병제 유지하냐고요? 전통적 독일의 라이벌 프랑스를 상대로 생각해 봅시다. 어느날 나치같은 또라이 정권이 프랑스를 지배한 다음 독일에 쳐들어온다고 칩시다(말도 안 되는 가정이지만, 군대는 그 말도 안되는 가정을 위해 존재합니다) 독일이 걱정할 거 없습니다. 프랑스도 모병제니까 둘이 전선에 있는 병력은 또이또이 화력도 또이또이 합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옆나라가 갑자기 징병제 하지 않는 이상 모병제로 살아도 되는 겁니다. 어차피 둘다 비슷한 전력을 전선에 깔아 놧거든요. 설사 전쟁이 터지더라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옆나라가 징병제 하면 그때 실행해도 늦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은 아니죠. 당장 북한부터가 적화통일 구호 아직 철회 안 했습니다. 통일 되면 모병제 한다고요? 옆나라 중국이 모병제 굴려도 병사 인원이 징병제한 한국보다 큽니다. 오른쪽엔 한국이 자기 영토 불법점거햇으니 탈환해야 한다는 국가인 일본이 있고요. 이 상황에서 모병이요? 최소한 군대는 적이 쉽사리 넘보지 못할 정도는 유지해야 합니다. 옆에서 10만 깔면 우리도 같이 10만 깔아야죠. 그게 군비의 규칙입니다. 유럽은 모병제 해도 그게 되는데, 한국은 죽엇다 깨어나도 안 되요. 옆에 중국 러시아 일본같이 군비를 물처럼 박는 국가가 득시글거리는 곳에 위치한 걸 억울하게 생각하세요. 아프리카 한복판이면 모병제 굴리고도 지역 패자 노릇할 국가가 한국인데 말이죠.
그리고 질로서 양을 국복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그걸 하는 국가 지구상에서 한 곳 밖에 없어요. 농담삼에 지구방위대 소리 듣는 미국이요. 미국은 첫째 본토까지 털 국가가 없습니다. 둘째 인구가 빵빵해서 모병으로 한국 이상의 병력을 굴립니다. 세째로 미국은 다른 국가는 엄두도 못낼 국방비를 때려박습니다.
이걸 비리랑 연결짓는 분 계신대 아무리 비리 어쩌고해도 아예 완전 비리 없는 국가가 되더라도 안 되는건 안 되는 겁니다. 2015년 미국은 국방비에만 6004억 달러를 쏟아 부엇는데(이것도 원래 7000억 달라 넘겻다가 하도 돈 많이쓴다고 뭐라해서 낮춘겁니다), 한국이 305억 달러 붓고 6000억 달라 쏟아붓는 국가가 되라는건 과대망상이죠. 물론 미국은 과무장 수준이니 6000억 달라까진 필요 없고 1/3 인 2000억 달라만 투입해도 될거같은데. 한국 GDP 의 20% 수준이고 이런 국방비는 북한처럼 선군정치 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복지고 뭐고 다 떄려치우고 국방에 올인때리는 거요. 징병제 안한 댓가 치고는 너무 크지 않으세요? (참고로 북한이 2011년 22.1% 를 투입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