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사람들이 보통보다 많은 소비를 해야 국가에 도움이 되는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쓸까요?
예를들어 A가 돈을 안쓰고 있는데 생필품으로 10만원을 무조건 써야한다고 칠때 2만원 상품권이 들어오면
10만원 + 2만원 = 12만원 지출이 아니라.
8만원 + 2만원 = 10만원 지출이 될텐데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결국 쓰는돈의 총액에는 변함이 없죠.
일인당 2만원이 사실 진짜 없으신 분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고 빈곤하지 않으신 분들이면 걍 용돈같은 역활이라 딱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 돈 쓰는대신 상품권 쓰는정도? 안쓴 일반돈은 은행에 넣구요.
결국 지역경제에 돈이 도는 총액이 커져야 이게 효과를 볼텐데 제가보기엔 별로.... 차라리 소년, 노인, 장애인등등의 불우이웃을 정해놓고 그들에게 주는 복지나 돈의 액수를 올리던가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걍 은행에 들어가있는 돈만 불려주는꼴....
게다가 거기에 필요한 세금이 매년 28조라서 이 공약 하나 실천하면 이제 다른데다가 쓸돈은 없어요. 복지나 세금써서 하는 정책은 이거 하나로 끝난다고 보는게 맞아요. 문재인 일자리 정책보다 10조나 더쓰는 정책 아닌가요. 지금 문재인도 그돈 어디서 마련할거냐고 사람들이 물고 늘어지는데 이건 도저히 다른 복지와 병행할 정도의 금액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