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의 학제개편, 산업성장, 경제의 공정성을 강조한 정책공지에대한 개인적 견해 입니다. [ 본문아래의 내용이 저의 개인적 견해입니다.]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 (윤창원 기자/자료사진)야권 대선 주자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교육혁명의 일환으로 현행 학제를 '유치원 2년-초등학교 5년-중학교 5년-진로탐색·직업학교 2년'으로 전격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낡은 교육 시스템은 한계에 부딪혔다"며 교육혁명을 위한 3대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해 장관이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사, 학부모, 여야 정치권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만 6세(평균 8세)부터 시작되는 '초등 6년-중등 3년-고등 3년'의 학제를, 만 3세(평균 5세)부터 시작해 3년 일찍 공교육을 하는 파격적인 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유치원 2년-초등 5년-중등 5년-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으로 학제를 개편하자는 것이다.
유치원 2년의 보육과 유아교육은 국가가 지불하며, 초등학생은 현재보다 1년 일찍 입학하는 구조이다. 또 과거 초등 5,6학년과 중학교 3년의 기간을 합쳐 중학교에서 5년을 보내면서 심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의무교육 기간을 거쳐 고1 나이인 만 15세가 될 때 진로탐색학교에 진학해 2년간 학점을 쌓고 대학으로 진학할 지, 아니면 직업학교로 가서 일찌감치 직장을 다닐지를 선택하게 된다.
안 전 대표는 "보통교육과 대학교육을 분리함으로써 보통교육을 정상화하고 창의교육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모든 초중고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에 이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각 부처에 흩어진 연구개발 사업을 모으고, ▲결과에 대한 감사 전환 ▲기초연구 분야에서 중복과제 허용 등을 개혁 방안으로 내놨다.
또한 산업구조개혁을 통핸 '창업혁명'도 강조했다.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기 보다는 착취하는 동물원을 만들어 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을 통해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패한 사업가에 재도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엔젤 투자자 및 벤처캐피털 활성화, 대표이사 연대보증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강안보'를 내세워 "스스로 힘을 길러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개척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방산비리 근절과 ▲스마트한 강군 육성, ▲해공군 전력 확대하는 방향으로 군구조 개편, ▲킬 체인과 KAMD 등 조기전력화 등을 내세웠다. 다만, 사드 배치 등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안 전 대표는 현재의 위기를 수출 절백, 내수 절벽, 일자리 절벽, 인구 절벽, 외교 절벽 등 '5대 절벽'으로 표현하면서 "5대 절벽과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을 동시에 헤치고 나가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위기감을 상기했다.
그러면서 "2월 국회는 국민께서 만들어주신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대선 후로 미루면 늦는다. 2월 국회를 개혁 국회로 만들자"고 호소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경제개혁으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안, 18세 선거권 부여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 주요 개혁입법을 통과시키자고 강조했다.
특히 결선투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선거를 최소화하고, 연대 시나리오는 사라지고 정책 선거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필요성을 설파했다.
안 전 대표는 결선투표에 대해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헌재에 해석을 의뢰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당 안철수 전 대표의 학제개편에대한논평
유아기 는 만1세부터 6세까지의 나이를 유아기로 칭한다
시기의 신체적 발육은 비교적 안정권에 들어서는 반면 정신적 발달은 급성장한다. 운동면에서는 어른이 할 수 있는 기본 동작은 대체로 가능하지만 미세한 손동작 등은 아직 미숙한 상태이다. 꽤 복잡하고 긴 말도 할 수 있게 되며, 어휘의 사용도 급격히 증가하여 의사전달을 하는 데 무리가 없다. 이와 같은 신체적·정신적 발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출생 직후부터 갖추어진 환경 속에서 적절한 자극이 끊임없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미성숙한 대뇌세포는 계속적인 자극을 받음으로써 성숙이 진행되고, 새로운 신경회로가 형성되어 지적 기능, 정서적 기능 및 인격의 발달이 촉진된다. [ 유아기에 대한 설명]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해 장관이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사, 학부모, 여야 정치권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잦은 교육환경과 시스탬의 변경은 혼란을 가중시킬수 있음]
구체적으로는 '유치원 2년-초등 5년-중등 5년-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으로 학제를 개편하자는 것이다.
1안
현제 전국의 수많은 고등학교를 학습과 실습,탐구환경이 갇혀있는곳을 우선 선별하여 2년간의 직업학교로 개편할것인지 ?
2안
전국의 기술고등학교를 직업학교로 개편할것인지 ?
3안
만15세부터 18세 미만까지의 청소년기에 적합한 교육,학습,실습,탐구환경을 지닌교육기관을 어떻게 선정할것인가? [ 직업학교의 필수 교과과정과 선택교과과정을 어떻게 개편해 나갈것인가?
유치원 2년의 보육과 유아교육은 국가가 지불하며, 초등학생은 현재보다 1년 일찍 입학하는 구조이다. 또 과거 초등 5,6학년과 중학교 3년의 기간을 합쳐 중학교에서 5년을 보내면서 심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 중등교육과정에서 2년간은 통합중등교육과정의 복습 시스탬
의무교육 기간을 거쳐 고1 나이인 만 15세가 될 때 진로탐색학교에 진학해 2년간 학점을 쌓고
[초,중등교육기관에서 주관식, 토론식, 논리적 수업과 학습시스탬,적합한 교과과정의 내용이 필요할듯]
대학으로 진학할 지, 아니면 직업학교로 가서 일찌감치 직장을 다닐지를 선택하게 된다.
안 전 대표는 "보통교육과 대학교육을 분리함으로써 보통교육을 정상화하고 창의교육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모든 초중고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100년후를 의 방향을- 국가교육연구및탐구전문기관 > 교육부- 교과과정의 행정지도기관 ] 를 만들고 여기서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에 이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각 부처에 흩어진 연구개발 사업을 모으고,
[ 흩어져있는 연구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유사한기관을 한곳으로 모아 내실있는 국가경쟁력 확보 우선]
▲결과에 대한 감사 전환[정부기관과의 행정토의 포함,중,장기적 학술회의 지원 ]
▲기초연구 분야에서 중복과제 허용 등을 개혁 방안으로 내놨다.
또한 산업구조개혁을 통핸 '창업혁명'도 강조했다.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기 보다는 착취하는 동물원을 만들어 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을 통해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사회의 현실사회에서 존재하고 쉽게 볼수있는 불공정거래관계개선]
실패한 사업가에 재도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엔젤 투자자 및 벤처캐피털 활성화, 대표이사 연대보증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연대보증을 폐지함으로서 억울한 위험율을 낮추게 하는것]
이어 '자강안보'를 내세워 "스스로 힘을 길러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개척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방산비리 근절과 ▲스마트한 강군 육성, ▲해공군 전력 확대하는 방향으로 군구조 개편, ▲킬 체인과 KAMD 등 조기전력화 등을 내세웠다.
[ 북한의 장사정포등, 위협도발을 사전에 방지할수 있는[도발첩보에대한 경계강화등, 대내외 신뢰할수있는 인적,기술적, 영토방호적 시스탬 구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경제개혁으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안, 18세 선거권 부여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 주요 개혁입법을 통과시키자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민주당과 공감하고 있으며, 공정할수 있는 공감경제개혁,]
강자는 약자에만 강하며 더높은강자에겐 약한경제시스탬은 올바르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특히 결선투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선거를 최소화하고, 연대 시나리오는 사라지고 정책 선거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필요성을 설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