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배지박탈 위기’

게시물ID : sisa_843738

작성자 : 찐한흑맥주★

추천 : 38

IP : 220.80.***.251

댓글 : 37개

등록시간 : 2017/02/03 15: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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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배지박탈 위기’

김진태 “한국엔 별일 없죠”…선거법 위반으로 ‘배지박탈 위기’

네티즌들 조롱 이어져 “당신한테 별일 생겼다, 얼른 귀국하라”
금배지 잃게 될까…김진태 “귀국선물이 법원의 선거법 기소결정이냐”

‘바람 불면 촛불은 꺼진다’, ‘물대포론 얼굴뼈 부러질 수 없을 것’이라는 등의 발언으로 뭇매를 맞았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5부는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청한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으로, 이번 결정에 따라 김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유무죄 여부를 다퉈야 하는 상황이 됐다.

만일 재판과정에서 유죄로 판결이 난다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 금뱃지를 반납해야하는 처지에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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