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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2014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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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 또는 동성간의 정사, 구강성교, 성기애무 등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내용
- 신체의 일부 또는 성기구를 이용한 자위행위 묘사 내용
- 성행위시 기성을 수반한 신음소리를 묘사한 내용
- 수간, 혼음, 성고문 등 변태성욕을 묘사한 내용
-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성 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한 내용
- 남녀의 성기를 저속하게 표현한 내용
- 불륜관계, 근친상간 등 반인륜적 성행위를 자세하게 소개하거나 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 매춘 등 불법 성행위를 정당하게 묘사한 내용
- 음란성 게시물을 게재하고 있는 타 사이트로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2) 불법성 및 청소년 노출 부적합 게시물
불법성
- 범죄 관련 내용을 미화/권유/조장하는 내용
- 성폭력 마약복용 등 퇴폐적 행위를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내용
- 살인을 청탁하거나 이를 권유, 유도 및 매개하는 내용
- 성폭력, 강간, 윤간 등 성범죄를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한 내용
- 매춘, 사이버섹스, 노골적인 성적대화 등 성적유희 대상을 찾거나 매개하는 내용
- 음란정보 또는 퇴폐업소가 있는 장소를 안내 또는 매개하는 내용
- 주민등록생성기, 카드생성기, 아이템생성기 등 불법자료를 올리는 경우
- 불법제품을 이용자에게 판매하거나 소개하는 경우
- 타인의 신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 및 게시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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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 유사 수신 등 허위사실이나 불법적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 불법성 게시물을 게재하고 있는 타 사이트로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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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출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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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에 대한 상해 폭행 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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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업게시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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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관련법령]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5-5호) 제4호
담배
[관련법령] 담배사업법 제12조 제4항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련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의약품
[관련법령] 약사법 제44조 및 제50조 제1항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및 총포와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
[관련법령] 총포, 도검, 화약류 및 단속법 제6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5의2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및 선글라스
[관련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8호
안전인증표시 없는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 자율안전 확인 신고의 표시 등이 없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 보호 포장대상 공산품
[관련법령]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7조 제1항,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 제1항
음란물,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약물, 청소년 유해물건(단,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물건의 경우 청소년에게 판매되는 경우에 한함)
[관련법령] 형법 제243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청소년 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
상표권 침해물품, 소위 '짝퉁' 상품
[관련법령] 상표법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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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헌법 제10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군복 및 군용물품
[관련법령]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해식품, 병육,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4조, 제5조, 제6조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관련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의료기기법 제16조 제1항
장물이나 습득한 유실물
[관련법령] 형법 제360조 및 제3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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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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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걸리는 항목이 몇개 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