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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항으로 지방분권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방분권 강화에는 반대합니다.
극히 일부가 희망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현지방자치제는 실패라고 봅니다.
아무리 주민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한다 해도 단체장의 입김으로 좌우되는 현상황에서는 공염불입니다.
이명박 말기에 지자제를 기초를 없애고 광역만 남기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정권말이라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습니다.
차치하고 지방분권의 첫 걸음은 예산자립인데 서울시만 80%대 이고 나머지는 50%이하이고 10% 미만도 있습니다.
구성원 월급과 건물유지도 해결 못하는 자치제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주민을 위한 제도가 아닌 단체장과 지방의원과 공무원을 위한 제도일 뿐입니다.
굳이 지방분권을 하려면 기초체를 없애고 광역체를 기반으로 나가야 합니다.
기초로 갈수록 단체장과 지역의원, 토호들이 다 해먹는 판에 지방분권 강화는 죽쒀서 개주는 꼴입니다.
분권 이전에 감시와 견제와 통제가 강력하게 전제되어야 합니다
개헌논의 과정에서 지방분권은 광역체 중심으로 논의되길 바랍니다.
할 말 많은데 다 날아가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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