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sisa_829753
    작성자 : EyeToHeart
    추천 : 14
    조회수 : 1797
    IP : 59.8.***.253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17/01/05 16:02:07
    http://todayhumor.com/?sisa_829753 모바일
    정치인 김종인, 그 강 건너지 마시라
    [오마이뉴스 연재 기사] 요약.


    1. 내각제 개헌? 돌고 돌아 엘리트주의인가?

    김종인,  "경제민주화·책임정치·굳건한 안보가 차기 대선 승리의 관건이며 이 셋을 달성하기 위한 선결조건이 개헌이다.
                   더민주가 대선 전 개헌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대선주자들의 개헌 의지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문재인,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적폐 청산을 하려면 다음 정부는 과도정부일 수 없다. 5년 임기도 짧다". 
                  "중앙 권력구조를 개편해 새누리 정권을 연장하고 권력을 나눠 가지려는 정치인만의 개헌이 논의되고 있다. 
                  개헌의 중요 과제는 국민 기본권 증대, 지방분권 강화다. 그런데 정치권은 이런 개헌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종인은 어떤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내각제 개헌이다. 
    지금의 대통령제가 제왕적이기 때문에 협치를 할 수 있고, 국민의 지지가 국회 의석으로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 제도를 도입하려면 
    내각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 
    문제는 내각제 개헌이 엘리트주의 정치를 강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 
    어째서? 일단 시민이 국가수반을 직접 선거로 뽑을 수 없게 된다. 국회의원끼리 총리를 뽑고 내각을 구성하기 때문.

    시민의 참정권 행사 범위가 '제도적으로' 좁아진다. 그럼 중앙의 권력 독점은 견제할 수 있을까. 
    다수당 혹은 연립 내각을 구성하면 어느 정도 비껴간다. 의원들이 내각제를 유독 사랑하는 건 오래도록 호소해 온 정치적 피로감 때문.
    대통령 눈치 덜 보며 자기들 소신대로 정치를 해보고 싶은 것. 결국 의원 내각제란 21세기형 호족 정치.

    국회의원들이 4년 중임제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선거도 부담이 되기 때문. 
    김종인이 4년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 2년이 지나면 재선을 위해 다시 선거모드로 가야 한다며 반대.

    이번 촛불 민심에서 필자가 절실하게 느낀 것은 정치인들의 기본적 속성이란 주권자가 늘 견제를 해야 눈치를 본다는 것.

    결국, 개헌 대 호헌 싸움이라기보다는, 내각제 대 4년 중임제의 싸움이며, 보다 노골적으로는 '엘리트주의 대 대중주의'의 싸움.



    2. 김종인은 평범한 사람들도 '꿈'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까?

    정치인 김종인이 '경제 민주화'라는 꿈을 관철하려고 일생을 바쳐 온 것은 공공연한 사실. 
    문제는 그 꿈이 시민의 꿈과 100%의 싱크로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
    그는 설득의 과정을 지나치게 생략하려 든다. 나라의 주인은 시민인데.

    김종인은  내각제 개헌이 차기 대선 승리의 선결조건이라고 주장.
    이러한 주장은 내각제 개헌 안 받으면 문재인이 당선 못 되게 만들겠다는 공갈처럼 들린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번에는 시민의 참정권을 담보로 자기 꿈을 관철하려고 한다는 것.

    더민주를 원내 1당으로 만든 게 자기 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만하고 엘리트주의적인 발상.
    자신에 대한 비판을 그는 "수모"라는 한 마디로 정리 처분하는 오판.
    엘리트는 효과를 본 만큼 반드시 값을 요구. 문제는 그가 너무 값비싼 청구서를 발송한다는 것.



    3. 부디 그 강을 건너지 마시라

    그는 첫째로 엘리트 코스만을 밟아왔다는 점에서, 
    둘째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면 더러운 손 깨끗한 손 안 가리고 힘 있는 자들과 손잡았다는 점에서 일관성.

    엘리트 정치가의 문제는 자기 능력과 꿈에 강한 확신을 하느라 '민주'를 말하면서도
    정작 반민주적이 되는 이율배반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

    최근 개헌에 대해 긍정적 의향을 비춘 반기문과 연대 가능성을 남겨둔 건 정치인 김종인의 특성을 잘 보여줘.

    내각제 개헌? 부디 그 강 건너지 마시라. 급하더라도 돌아가시라. 그렇지 않다면 많은 사람과 함께하실 수 없다.
    재벌을 견제하고자 힘을 합칠수록 좋지만, 시민의 꿈을 담보 삼아 자기 꿈을 관철하려는 사람까지 같은 배를 태우기엔 위험하기 때문.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75590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7/01/05 16:04:55  220.127.***.220  춥다곰  702573
    [2] 2017/01/05 16:08:47  223.62.***.58  스턱  697672
    [3] 2017/01/05 16:12:58  108.162.***.59  루이스캐럴  415986
    [4] 2017/01/05 16:19:01  211.109.***.230  zane14  699841
    [5] 2017/01/05 16:20:57  211.109.***.13  sig12  644915
    [6] 2017/01/05 16:23:39  210.100.***.100  총각귀신  525151
    [7] 2017/01/05 16:35:09  117.111.***.192  로이베티  727527
    [8] 2017/01/05 16:37:02  122.34.***.215  nabitte  708260
    [9] 2017/01/05 16:38:53  58.148.***.82  팻동키  562631
    [10] 2017/01/05 16:54:59  182.211.***.111  cobain  273427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38257
    조국vs윤석열 yooj 24/06/06 14:19 55 0
    1238256
    요즘 내가 보고 느끼는 정치 상황 [1] 정낭 24/06/06 14:10 71 0
    1238255
    세금 들여 땅파기를 대통령이 홍보 오동통너구리 24/06/06 14:01 82 2
    1238254
    동해 공동 탐사했던 호주 업체는 철수…"장래성 없다" 결론 [2] 호남평야 24/06/06 13:37 147 5
    1238253
    네이버댓글 가관이군요 [1] cvi 24/06/06 12:50 271 5
    1238252
    대박~~ 조사 받기 참 좋은 날씨 입니다... [2] 디독 24/06/06 10:54 412 9
    1238251
    일본차 충돌실험도 조작, 퍼날 퍼날~~ [2] 어쭈구리2 24/06/06 09:24 501 10
    1238250
    베를린시 소녀상 철거 위기... [2] 근드운 24/06/06 09:06 370 10
    1238249
    이번 석유사건을 보면 떠오르는 동화 에공79 24/06/06 08:58 395 1
    1238248
    한국 때문에 대박 터트린 미국의 한 재택 근무자 [11] 쌍파리 24/06/06 08:44 688 14
    1238247
    최강욱 전 의원이 2찍들에게 할말이 있으시답니다 [9] 근드운 24/06/06 07:16 595 11
    1238246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4년 6월 6일 목요일 퇴개미 24/06/06 07:04 198 2
    1238245
    친일 정권에서는 남북전쟁 부추긴다 [6] 비두리 24/06/06 05:52 585 11
    1238244
    코미디 프로가 망하는 이유 농샴 24/06/06 05:23 857 2
    1238243
    시골 악마화? [17] [진진] 24/06/06 04:11 812 11/2
    1238242
    [미디어 알릴레오 20회] 유튜브는 언론이 될 수 있을까? 퇴개미 24/06/05 23:24 336 4
    1238241
    대구 청년 근황 [15] 갓라이크 24/06/05 22:28 1132 15
    1238238
    이명박 정수리 냄새 징하게 나네 [4] 쌍파리 24/06/05 19:40 832 19
    1238237
    이러고 살꺼면 본국으로 가시오 제발... [9] 창작글 크밍 24/06/05 19:37 845 10
    1238236
    호주 최대 석유개발회사, 영일만 ‘가망 없다’ 결론내렸다 [6] 디독 24/06/05 19:24 753 11
    1238235
    오늘의 국힘 코미디 - 자신들이 문 닫고 나와놓고는...... [5] 옆집미남 24/06/05 18:45 718 11
    1238234
    우원식 국회의장 연설... [2] 근드운 24/06/05 18:01 770 8
    1238233
    잡으라는 권력 부패는 안잡고 독립 언론 때려잡고 있는 반부패 수사부 [6] 근드운 24/06/05 17:29 462 15
    1238232
    [단독] 김건희 모친 수감 10개월간 변호인 60번 접견 라이온맨킹 24/06/05 17:29 550 10
    1238231
    아니 이렇게 허술하게 하는데 믿으라고? [5] cvi 24/06/05 17:09 753 18
    1238230
    역시나 나라에 도둑놈들이 많다!! [4] 쿠키랑 24/06/05 17:05 582 13
    1238229
    근데 이번 유전 건을 보면 멍청한건지 천재인건지 모르겠음 [14] ㅗㅠㅑ 24/06/05 16:37 801 19
    1238227
    미쉘 강 "조지아주 한인, 한인기업의 정치력과 경제력 확장시키겠다" 정상추 24/06/05 16:09 317 1
    1238226
    석유? 구찌입니다 24/06/05 15:40 467 6
    1238225
    조국, 尹석유 브리핑에… "박정희 대국민 사기극 떠올라" [3] 라이온맨킹 24/06/05 14:45 625 17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