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자원 문제는 군게에서 여러 번 다뤄졌으니까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복무 대상을 늘리거나 복무 기간을 늘리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복무 대상을 늘리는 건 남성 중에 현역을 더 지정한다, 여성도 징집한다, 외부에서 추가로 뽑는다 이렇게 3가지입니다.
남성은 이미 90%가 현역이라서 해답이 아니고
여성은 뭐 다들 아실 테고...
외부 인원은 미국의 매브니 프로그램이 그 예시입니다만
비자 제도를 바꿔서 외국인 노동자들 영구 체류가 가능해진다는데 "군대를 왜?" 가 되겠죠.
그리고 굳이 복무해봐야 또 예비군도 해야 하는데 진짜 "군대를 왜?" 입니다.
그럼 복무 기간을 늘려야 하는데 역대 정권 중에서 복무 연장을 계획이라도 한 정권이 있던가요?
계획이라도 했다가는 여당에서도 난리가 날 겁니다. 다음 선거 말아먹을 거냐고..
지금 정권이 현역 복무 기간 단축을 공약으로 걸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방안에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현역 복무 대상도 못 늘린다, 현역 복무 기간도 못 늘린다 그럼 남은 건 뭐죠?
네 우리들의 호구 예비군이죠.
정예 예비군이라는 기치 아래에 여러 가지 예비군 강화(엿먹이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학생 예비군 축소, 예비군 훈련 강화, 5-6년차 훈련 추가입니다.
학생 예비군 축소는 졸업을 유예하거나 학점 빵구로 9학기를 보는 경우 일반 예비군으로 전환한 것이고
앞으로 학생 예비군 자체를 없애려는 방안이 이미 거론되고 있습니다.(2013년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모 의원이 거론함)
예비군 훈련 강화는 최근 훈련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와도 똥내 우의 입고 진흙탕, 물 웅덩이에서 구릅니다.(물론 귀가는 니가 알아서 하세요^^)
5-6년차 훈련 추가는 5-6년차 동원 지정 대상이 받는 소집 점검 4시간을 향방 작계 6시간으로 바꿨습니다.
(원래는 올해부터 전환하기로 했으나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이 미뤄지면서 소집 점검이 그대로 진행되네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훈련 강도나 훈련 시간을 조금씩 연장하는 방법들 위주로 진행했으나
앞으로는 훈련 기간과 일수를 건드릴 겁니다.
1-4년차 훈련을 6년차까지 연장하고 5-6년차에 받던 훈련을 7-8년차로 이동할 겁니다.
훈련 일수도 1-4년차 동원 지정은 2박 3일을 4박 5일로 늘리고 동원 미지정은 24H+12H를 40H+24H로
5-6년차 동원 지정은 일단은 유지하거나 이전 1-4년차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학생 예비군, 직장 예비군 통합은 덤입니다 ^오^
물론 당장 내년부터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국인 남성만 징집하는 현재 방식을 유지한다면 예비군 조지기밖에 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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