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징병이야기 무시하고 동원사령부 이야기 나오고 병력 감소로인한 부분을 들어 예비군 정예화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예비군 처벌강화 법률까지
대충 따져보니 이 정부가 인구감소로 인한 병력 감소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대충 그림이 나오는군요
병력 아무리 줄어든다 해도 여성 징병할일은 절때 없을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군의 첨단화와 기동화 그리고 병사 급여 정상화와 제대군인 복지 상승을 통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모병제 시행도 생각이 전혀 없는것 같고요
결론은 그거네요 예비군에 대한 처벌 강화와 동원사령부를 통해 예비군에 대한 통제와 집결을 쉽게하고 현역군인의 수는 인구가 감소되는 만큼
소규모로 하되 병력 감소를 이유를 들어 예비군 기간 연장 시킨 후 전시에 적의 1차공세를 예비군을 동원하여 방어하고 현역군은 기동군으로
요충치에 병력을 집중해서 적의 공세를 각개 격파 하는 식으로 가겠다는 것이네요
그러기위해서는 예비군에 대한 체계적인 통제와 관리가 그리고 빠른 동원절차가 필요하니 동원사령부가 필요한것이고
예비군에 대한 통제 지휘권 유지가 필요하니 예비군 관련 처벌 강화하려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인구감소를 통한 병력 부족문제를 양성징병도 아니고 첨단화도 아니고 군 복무기한 연장하면 난리날테니 복무기한은 건들지 않고
예비군을 준 현역 수준으로 동원해서 처리하겠다는것 같습니다
원래 진보계열들이 군사쪽에 무지하고 관심이 없다는거야 이전 부터 알았지만 페미애들까지 가세하니 아주 나라꼴 잘돌아가는군요
핵심은 그냥 남자들 전역 이후에도 뺑이치라는 소리고 등골까지 다 빼먹겠다는 거라 보입니다
정말 웬만하면 참고 지켜보려고 했는데 이따위 법안 발의하는 정당에 계속 있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예전부터 당내 계파 문제로 당원들 속 긁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래도 알고보면 착한 바보형같은 이미지가 있어서 계속 기대했는데
아주 갈때까지 가는군요
제대로된 대가도 못받고 일년에 몇일식 자기 생업 포기하고 자기돈 들여가며 그래도 의무니까 라는 생각하나로 힘들어도 열심히 하는 예비군들
대우 제대로 해줄생각은 안하고 이제 협박까지해서 뽕을 뽑아드시겠다.
정말 이나라 이정권에 환멸이 느껴질정도입니다
사실 전 이미 민방위도 얼마안남아서 이법안 상관없어요 하지만 자기 희생해가며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에게 이따위로
나오면 안돼죠
한번 이번 지방선거때 봅시다
무효표요 전 별 효과없는 무효표 따위 안던집니다. 민주당후보에게 가장 부담이되는 상대 후보에게 표 던질겁니다
한번 엿먹어봐라 이거에요
적폐 청산이고 나발이고 그냥 한번 다같이 죽어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