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로 인한 병력자원부족 해결책으로 나오는 논리 양대산맥이 첨단화와 모병제입니다
그 중에 첨단화...뭐 말은 좋습니다만...그런데 이게 해답이 되려면 최소한 지금부터 개념은 잡혀야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2005년 국방개혁2020을 생각해보죠
이거...어떤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 것으로 알기도 하던데요
사실 80년대 전두환때부터 '이런거는 국산화하고 뭐하고 좀 해보자'라는 식으로 추진되던 것을 집대성한 겁니다
애당초 국방개혁기본계획이라는게 2년에서 3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밀덕답게 그간 중구난방으로 추진되거나 예산문제로 꼬꾸라진 것들을 집대성해서 구체화시켰죠
물론 그런 국방개혁 2020도 상당부분 변경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돈때문이었고요.(그런데 그걸가지고 비리를 일으킨게 또 함정...ㅅㅂ)
그래도 현재는 전력화가 되었거나 상당부분 가시권에 들어가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지금 개념도 잡히지 않은 첨단화가 현실적으로 일선에 전력화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국방개혁 2020이 2005년에 있었고...그럼 대략 10년에서 15년 정도일까요
위에 이야기했지만...상당부분이 80년대에 '계획'이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20년에서 30년 걸린 것들이 태반입니다
즉, 지금 대략 방향을 설정해도 2040년부터나 전력화가 될까...말까...수준인 것이죠
여기에 한가지 함정이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사기술의 현주소
병력수요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가능한 수준의 군사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 미국, 러시아, 중국입니다.
미국, 러시아는 뭐...당연하다 치고요. 중국은?
지금 자본력을 다 때려넣어서 따라잡으려고 용을 쓰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속도로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이나 러시아보다 두단계는 뒤쳐진 수준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흑표(심장이 아파서 문제지만...)와 러시아의 T-14를 생각해보죠.
흑표는 결함이 있기는 하지만...국뽕 좀 넣어서 꽤 잘빠졌다고 합시다.
T-14요? '무인포탑'입니다. 현존 유일의 제식 무인포탑 전차죠.
누가 더 쌔냐의 문제를 떠나서 적용된 기술력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첨단화는 저런 단계를 한참 상회하는 수준이어야해요.
뛰지도 못하는 주제에 날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전투기를 생각해보죠. 우리가 자력생산(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이 가능한 것은 경공격기입니다.
그런데 '첨단화'라고요? '국산화'도 빠듯합니다.
그럼 구매하면 되는거 아니냐. 미국한테 사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이 F-22 랩터를 팔던가요?
그러니까 결국 필요한 수준의 첨단화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 것인지 개념조차 잡기 힘들 정도로 빠듯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첨단화가 답이라는 것은 뭐랄까....
축구를 잘 하려면 공격이랑 수비를 잘하면 된다는 수준의 뜬구름잡기입니다.
따라서...향후 발생할 병력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첨단화가 답이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으로부터 몇년 안에 아이언맨슈트를 개발할 것이고 예산 얼마가 필요하다는 답을 제시하면 됩니다.
가능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