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황 총리 있어 예정대로 ".. '전력·가스시장 개방' 물꼬 튼다

게시물ID : sisa_815984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27

IP : 210.180.***.19

댓글 : 39개

등록시간 : 2016/12/12 20: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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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황 총리 있어 예정대로 ".. '전력·가스시장 개방' 물꼬 튼다

누진제 개편을 최근 끝낸 정부는 전력·가스시장 개방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연말 임시국회에서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추가적으로 민간의 전력시장 참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산업부 관계자도 “가스 관련 시행령 개정은 국회 합의와 별개로 국무회의 처리 안건”이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지분을 파는 민영화가 아니다”며 선을 긋고 나섰지만 야당은 ‘민영화 신호탄’으로 판단,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산자위 야당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은 한전이 독점하는 전기판매 방식을 깨서 결국 전기사업 민영화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고 사회적 합의 없이 로드맵을 만드는 것도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61212162008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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