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고 신문기사고 커뮤니티고 모두 환희와 감격의 기쁨만이 넘실거린다. 물론 나도 어제 눈물 찔끔거리며 한 잔 빨았다. 근데 어째 불안하다.
김어준 " 저들은 절대 포기 하지 않는다"
맞다. 저들은 절대로 포기 하지 않는다. 왜 포기하지 않을까? 지금 시점에서 권력을 내 놓는다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싸질러 놓은 똥을 온 국민들에게 까발겨 보일 수 밖에 없다.
그동안 풍찬노숙 하고 이를 박박 갈며 벼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이나 정치권 뿐만이 아니다. 수많은 양심적 언론인들....
지금은 비록 스케이트장을 관리 하고, 견학 온 학생들을 안내하고, 민속촌으로, 드라미아로, 정육점 고기처럼 팔리고 있지만 정권이 바뀐다면 그것이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상관없이 눈에 불을 켜고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쌓인 '적폐' 들을 속속히 찾아내고, 들춰내서 먼지 한톨까지 보이게 만들 것이다.
9년간 지속된 그 '적폐'의 늪에서 과연 자유로운 새누리 정치인이 얼마나 될까? 야당 정치인이라고 전부 깨끗할까? 검찰은? 언론인은? 재벌은? 군대는?
아마 대한민국에 곡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저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 손 쳐매고 앉아 있을까? 아니라면..... 막을 방법은?
'개헌' 이다.
뭔 헛소리냐? 다 쉰 떡밥인 '개헌'으로 어떻게 동력을 만들 것이며 '개헌' 얘기만 나오면 사쿠라로 찍히는 이 판국에 뭔 택도 없는 소리냐? 맞는 말이다. 근데 과연 불가능하기만한 소리일까? 다 죽어버린 '개헌'의 동력에 불을 지필수는 없을까?
1.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기각판결
기각 판결이 나온다면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분노로 '거대한 아궁이'가 될 것이다. 곳곳에서는 물리적 충돌도 일어날 것이다.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이고, 그 모인 분노는 오롯이 '헌법재판소'를 향할 것이다.
그 때 이런 말이 나올 것이다.
"국민들에게 직접 선출되어 그 뜻을 '대의' 하는 국회에서 결정한 '탄핵'을 선출 되지도 권력인 헌재가 뒤집어 엎은 것은 구데타에 준한다. 이 참에 없애버려야 한다"
이 말이 강철수?로 변한 안철수 입에서 나올지 '비박'에서 나올지, '비문'에서 나올지는 알 수 없다. 여하튼 기각판결로 인해서 박근혜는 다시 '대통령'의 지위를 되찾는다.
박근혜가 대통령 자리에 다시 올라갔다는 일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진다. 일단 이 정도만 상황을 만들어도 '개헌'을 수면 위로 올려놓을 수 있는 사전작업은 끝난거다.
2. 박근혜의 역할
대통령으로 복귀한 박근혜는 일단 특검의 추가 수사(30일)부터 승인하지 않고 틀어막는다. 그럼 2016년 12월1일~2017년 2월28일(90일) 동안 수사를 이어오는 특검은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하지만 이미 식물 대통령이 되었고, 외국의 정상들을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여론은 박근혜 '하야'를 외치지만 딱히 박근혜를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상황은 교착상태로 빠져들고 헌재에게서 면죄부를 받은 박근혜는 TK를 중심으로 서서히 지지율을 회복해 나간다. 이때쯤 되면 각자 방법을 들고 나온다.
1. 다시 탄핵하자(친문, 정의당) 2. 지금 헌법을 무시하자는거냐? 대통령은 이미 판결을 받았다(친박) 3. 박근혜가 더이상 대통령직을 수행 할 수는 없지만 다시 탄핵 하자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나?(비박, 궁물, 비문)
정국은 해결 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박근혜의 지지율은 어느덧 10% 후반대를 가리키고 있다. 이 시기쯤에 박근혜는 썼던 칼을 다시 빼어든다.
" 더이상 이렇게 국정이 혼란을 거듭 해서는 안됩니다. 제 임기 단축을 포함해서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 해 주십시요."
3. 그 후.....
박근혜의 지령을 받은 '친박' 이지만 대통령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개헌은 안된다며 버틴다. '비박'은 반발하며 탈당을 하는 동시에 개혁보수 신당을 추진한다. 국민의 당은 합당은 없다며 선을 긋지만 신당 탄생을 축하해 준다.
더민주 내에서도 다시 탄핵하자는 '친문'과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비문'간의 파열음이 생긴다. 이런 교착상태가 길어질수록 박근혜에게 '면죄부' 를 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점점커져가고 그쯤 어디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국민들의 뜻을 왜곡한 헌재를 그냥 두자는 말이냐?" "박근혜를 못 내려오게 막고 있는 친박과 친문을 제외하고 다 뭉치자!" "양극단 세력과 연대는 없다."
등을 외치며 궁물과 비박은 합당이 아닌 '헌재'를 매개로 개헌논의에 착수한다. 더민주에서는 '비문'들이 '친문'들에게 '강경' 딱지를 붙이며 하나 둘 개헌논의에 참여한다.(이쯤에서 숫자를 헤아려보자.(탄핵기준))
친박:66명 비박:62명 국민:38명 민주:121명 정의:6명 무소속:7명
아사리판이 나고 있을 때 박근혜는 '친박'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개헌에 참여해 달라는 호소를 한다. 친박들은 눈물을 머금은 척 하며 개헌논의에 동참한다. 이로써 친박(66)+비박(62)+국민(38)=166명 이라는 숫자를 달성하고 개헌정국은 급물살을 타게 된다.
여기까지 오면 대부분의 언론은 '더민주의 34명만 찬성하면 개헌' 이라는 타이틀을 메인에 걸 것이고 이 후 모든 논의의 초점은 개헌으로 맞춰지게 된다. 궁지에 몰린 친문, 정의당 등은 차라리 박근혜의 임기를 채우고 대선을 치루자는방안을 내 놓지만
"문재인의 대통령 병" "친문 패권주의" 란 소리는 수구 기관지를 통해 끊임 없이 흘러나올 것이며
"국민의 뜻을 우롱한 헌법재판소와 박근혜를 그냥 두고 보자는 것이냐?" 는 중도성향의 유권자들의 따가운 시선도 받게 되면서 지지율이 급격히 빠지기 시작한다.
이제 대세는 '개헌'으로 가닥이 잡혔고, 더민주에서 탈당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은 '개헌'으로 마음이 기운 사람들 숫자가 34명을 훌쩍 넘는다. 여론에 몰릴대로 몰려서 힘이 빠진 친문과 정의당의 몸부림 만으로는 이미 돌아선 여론을 뒤엎기에는 힘에 부쳐보인다.
거기에 외교, 안보 이슈가 터지고 더이상은 '개헌'을 미룰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내보이며 개헌세력은 임시 국회를 연다. 친문과 정의당은 국회 보이콧을 외치며 여론을 돌려세우려 하지만 이미 개헌선을 넘기는 200명 이상이 국회에 빼곡히 앉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