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통과되든, 부결되든
한풀이식으로 꼭 한번 탄핵 발의하고 표결 붙여보자는 식의 5일 탄핵 의결은 반대합니다.
5일 표결이든,
9일 표결이든,
그 이후의 표결이든 간에
좀더 탄핵소추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때 해야 합니다.
5일이 아니고 9일 하는 것은 단지 4일 늦추어지는 것뿐인데,
깨놓고 말해서 4일 빨리 탄핵 표결하든 4일 늦게 하든 우리네 삶에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4일 늦추어 탄핵 표결하더라도
그게 탄핵 소추안 통과 가능성이 좀더 높고,
향후 정국 운영에서 명분상 좀더 유리한다면,
그 4일을 못 참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현재 새누리당 비박계 10여명 이상이 탄핵보다는 4월 퇴진이 좋다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좀더 시간을 두고 이들이 탄핵 동참으로 선회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비박계 모임인 비상시국회의는
9일까지 박 대통령 퇴진 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으면 탄핵에 동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9일까지 야당이 박근혜 퇴진 일정에 합의해주지 않으면,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에 동참하고 찬성표를 던질 명분이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5일에 탄핵 표결할 때에는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에 동참할 명분이 없습니다.
또, 9일이 좀더 시간적으로 긴 기간이어서
박 대통령 담화 약발이 사그러들고 새로운 악재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9일 탄핵하고 부결되고 나서
다른 회기에 다시 탄핵 발의한다고 할 수 있다지만,
한번 부결되고 나서
그와 유사한 건으로 다시 탄핵 표결을 붙이는 것이 지나친 정치 공세다 하는 부정적 여론을 돌 수 있어서
마냥 그렇게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탄핵 부의할 것이면,
그래도 성공 가능성이 높은 때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5일 탄핵 발의는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지원 대표나 국민의당이 5일 탄핵 표결안을 들고 나온 것도
네티즌들이 막무가내로 2일 탄핵 표결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난이 거세니까
울며겨자먹기로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일 탄핵이나 9일 탄핵이나 단 4일 차이입니다.
이왕 탄핵 표결에 붙일 것이면,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고, 조금이라도 새누리당을 몰아부칠 수 있는 9일에 하였으면 합니다.
부결되어도 좋다, 무조건 빨리 탄핵 표결하자는 한풀이식 탄핵 표결에는 반대합니다.
아니 9일도 탄핵 통과가 불투명하다면,
촛불집회가 좀더 타오르고
박 대통령에 대한 추문이 더 많이 드러나
여당 의원들조차 도저히 박 대통령을 감싸지 못하겠다는 상황이 되었을 때 발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탄핵을 보류하고 우선은 그렇게 되도록 더 열심히 퇴진 운동을 벌이야 합니다.
그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