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size:9pt;">여성 징병 청원은 잘못되었습니다. 이유를 6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span></div> <div><br></div> <div>1.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은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div> <div> 2014년 이후 크게 달라진 것도 없는데 위헌으로 볼 이유가 없습니다.</div> <div> 있다면(이걸 모르므로 반대함) 헌법소원하시길.</div> <div> * 헌재 결정에 나도 동의하는데 여기서는 어그로.. ㅎㅎㅎ</div> <div><br></div> <div>(어그로답게 음습체)</div> <div><span style="font-size:9pt;">2. 우리나라는 헌재 포함 4권 분립인데 왜 청와대에 청원하는지.</span></div> <div> 행정부 수반이 헌법재판소에 월권이라도 하라는 건지.(방법도 잘못됨)</div> <div><br></div> <div>3. <span style="font-size:9pt;">여성도 '할 수 있다'는 능력에서 여성이 군생활을 '해야 한다'는 당위로 넘어가는 데는 아주 큰 간격이 있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미사일이 있다고 쏴야 하는 건 아니고 주먹이 세다고 때려야 하는 것도 아님</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여성 징병을 해야할 필요가 안 보임(따라서 반대함)</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차라리 국방력을 강화하려면 군바리를 늘리기보다 오늘 뉴스처럼 탄두중량 제한을 없애는게 나아보임</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4. 징병하면 성평등이 되는지 의심스러움</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여성 징병이 어떻게 성평등의 수단이 될지, (혹은 결과가 될지나 모르겠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여성을 넘어선 인간 해방-페미니즘-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쉽게 오지 않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5. 우리나라 군대는 일본군을 모태로 군사독재 문화가 이어져와서</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만약 여성 징병이 실현되더라도 먼저 군사문화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각종 사고를 은폐하는 폐쇄적인 구조도 바꿔야 가능함</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6. 그래도 혹시 여성 징병을 하게 되면 우리 후손 중 여성이 군대에 징병됨</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차라리 그 아이들에게 통일된 나라나 안정된 나라를 넘겨주고 싶지 그 때까지 군대가서 뺑이치라고 하고싶지는 않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결론. 여성 징병 주장은 안보나 여성 문제에 관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뭔지 모를 주장으로 보임</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