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에 처음 참가하신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노동 조합이 무대에 나와 파업을 이야기하고 성과급제반대와 같이 이번 사태와 '상관 없어' 보이는 주장을 하는 것을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 부족한 글 실력으로 몇 자 적어볼까 합니다.
시민들이 주말 밤 광화문 거리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들은 최순실이라는 아무런 직책도, 권한도 없는 인물이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하고 북한, 일본과 관련된 민감한 외교문서를 받아보는 등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력 뒤에서 제 멋대로 나라를 주무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또한 안종범 전수석이 밝힌 바와 같이 대통령은 최순실이 실소유주로 확인된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의 설립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재벌 대기업을 협박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면 노조와 이번 집회가 관련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 11월 8일 현재까지 더불어 민주당 이언주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 등은 박대통령이 최근까지 강력하게 추진했던 노동개혁 정책과 미르, K재단 설립 자금이 관련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10월 26일에 기업들의 미르재단 설립 자금 입금이 완료되었고 다음 날인 2015년 10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국회에 서비스 발전법, 의료법등을 포함한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한중 FTA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K스포츠 재단의 입금일은 2015년 12월 24일 부터 2016년 1월 12일까지 였으며 입금이 완료된 다음 날인 2016년 1월 13일에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에서 노동 개혁법,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발전법 등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주문했습니다.
물론 '의혹'에 불과합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에 미르,K재단 설립 자금을 받고 댓가성으로 노동개혁 관련 법안 통과를 약속한 것이라는 정황이 나타난 것 입니다. 정부의 노동개혁과 관련한 정책에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파업을 초래했습니다. 정경유착 의혹이 표면에 들어난 이상 정부의 성과급제도입 의지와 최순실의 미르,K재단 설립 자금이 전혀 상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야3당이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해 지난 11월 1일에 맺은 합의에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국회 내 사회적 합의 기구 추진'에 관한 내용이 '한,일 군사정보호협정 협상 중단 요구', '백남기 농민 사건 특검 추진' 등의 내용과 함께 포함되면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내용이 현 상황에 중요한 해결 과제라는 문제 의식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박근혜 퇴진 집회'에서 파업과 성과급제 이야기를 꺼내는 제 나름대로 생각한 첫번째 이유입니다.
둘째 이유는 울분입니다. 울분. 국민들이 이토록 분노하고 너도 나도 거리에 나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이유는 최순실 국정농단 단 한 가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 세월호 참사 대처, 메르스 대처, 일본 위안부 문제 등 나열하기도 힘든 정부의 수 많은 어설프고 답답한 정책과 대처에 염증이 생겼을 것이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뭉쳐있던 진물과 고름이 터져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는 노동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특히 공공부문 노동 조합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취업 규칙 변경, 임금피크제 , 이번 성과연봉제 등 계속해서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고 기업 혹은 기관에게 유리한 조항들을 받아드릴 것을 압박 받았습니다. 노동계에서 역시 울분과 한(恨)이 쌓일 대로 쌓여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터져 나온 울분의 정도와 크기는 국민과 노동조합 모두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 9월 파업에 돌입했던 공공기관은 대표적으로 철도, 지하철, 가스, 국민연금, 건강보험, 서울대병원 등이 있습니다. 명단을 다시 한 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생활에 하나 빠질 수 없는 기관들입니다. 이 기관들에게 성과를 더 내라 한다면 국민들을 상대로 더 돈을 많이 벌어 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에 이들은 공공서비스를 돈벌이 사업으로 전락 시킬 수 없다며 '성과급제반대'를 전면에 내새우고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결코 국민들과 관련 없는 파업이 아닙니다. 출퇴근을 위해 지하철을 타고, 가스로 밥을 해먹고, 아프면 병원에 가는 모든 비용들이 관련된 파업 입니다. 지난 10월에는 제가 속한 서울대학교병원, 지하철 노조 등은 성과급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기관장들의 협약을 받아내면서 파업을 종료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철도, 건강보험 노동조합은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이에 철도, 지하철, 서울대병원이 속해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016년 11월 12일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국정 농단에 대한 책임을 촉구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성과급제 도입을 저지하여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지켜내고 아직도 길거리에 나서고 있는 파업 인력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리 높여 외치려 합니다.
그럼 제가 이 긴 글을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글의 제목입니다. 그들이 파업 투쟁을 외치고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며 일반 시민들과는 조금 다른 구호를 말한다 하더라도 불편해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 역시 나름의 이유를 갖고 소리높여 외치는 것이 있다고 이 글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깃발을 들고 머리끈을 매고 울그락 불그락 거친 아저씨들이 목에 핏대 세워 무언가 외치는 모습이 낯설고 어색하더라도 비난하거나 선입견을 갖지 말아 주십시오. 지하철을 운전하고 기차를 정비하고 환자를 돌보는 그들의 평소 모습 역시 우리네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정말 똑같습니다. 비난이나 불편한 기색은 그들을 거리로 내몬 사람들에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자고 모이는 날이 바로 11월 12일 광화문 아니겠습니까. 그 곳에 오신 일반 시민, 국민 여러분들과 노동조합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모두 같습니다. 이 지경이 된 나라를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12일에 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