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에서 오래 전부터 조자룡 헌칼 휘두르듯 주장했던 대선 결선투표제.
요즘은 지쳐서 안하나 했더니 웬걸 심상전 정의당 대표가 꺼내들었네.ㅋ
4,13 총선 후엔 안철수가 꺼냈었지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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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결선투표제 도입해 후보단일화 이뤄야"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20일 내년 대선과 관련해 "다원성을 존중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는 결선투표제를 바탕으로 한 정권 창출로 시대정신과 국민통합을 온전히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내년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다. 불평등 해소, 북핵 대응 등 막중한 시대적 과제가 걸려 있는 선거다. 무원칙한 후보단일화나 낡은 합종연횡에 맡겨둘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김영란법을 통해 청렴사회를 향한 문을 열었듯이 결선투표제 도입은 대한민국 정치 이념적 지평을 넓히고 타협과 협력의 선진정치를 이루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의 핵무장론과 관련해서 심 대표는 "북핵 실험 이후 여권 일각에서 독자 핵무장론, 전술핵 배치와 같은 호전적인 발언이 난무하고 있다"며 "실현될 수도 없고 실현돼서도 안 되는 정치선동이다. 무책임한 안보장사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해선 "북핵 대응, 사드 대책 등 당면한 외교안보현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초당적 안보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아울러 심대표는 최근 지진으로 인한 원자력발전소에 우려를 표명하고, "2040 원전 제로 시대를 열어가는 지혜로운 선택에 힘을 모아 달라"며 "원전정책을 재검토하고 국민 안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국회 원전안전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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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펌>한 것으로 어벙이 양산개의 썰
▲ 문재인 "대선에서 결선투표제 도입하겠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서울집중유세 중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결선에 나갈 후보를 국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문재인 후보와 부인 김정숙 씨, 유세장의 시민 지지자들
▲ 문재인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
27일 오후 서울집중유세 중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결선에 나갈 후보를 국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7일 유세에서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깜짝카드'를 던졌다.
| 결선투표제란?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다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결선을 실시하는 제도 문재인 후보가 결선투표제를 들고 나온 배경 (아름답지 못한 단일화의 후유증 )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단일화 협상을 통해 단일 후보를 낼 필요도, 이 때문에 군소 정당의 후보가 중도 사퇴할 일도 없어진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룰을 둘러싼 진통 끝에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였지만, 안철수 전 후보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안철수의 사퇴가 문재인 후보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문재인 후보 측은 안철수 지지층을 끌어안기가 힘겨운 상황이다. 문재인은 단일화 후보가 아니라 잔류 후보로 되어버리고, 안철수 후보와의 회동도 쉽지 않은 현상황을 타개해야 할 필요 대두 문제점 "개헌을 수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정치권 및 학계 의견 양분되어 실제 도입 전망 희박 ( 개헌해야 한다 VS 개헌 않고 공직선거법 개정만으로도 가능 ) "정치권의 합종연횡을 촉진할 수 있다" 2차 투표를 앞두고 2위를 한 후보와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려는 나머지 군소 정당이 연합해 당선자를 뒤바꿀 가능성 높다. 만약, 1위 후보가 과반에 못 미치는 45%의 지지율을 얻었고, 2위 후보는 이보다 한참 떨어지는 30%의 지지율을 얻었어도 합종연횡을 통해 2라운드에서 실제 표심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정당 난립에 따른 정치의 불안정성" 1차,2차 투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당이 많아지면 그만큼 정치가 파편화되고 기존 정당은 취약해진다. 2위가 1위로 올라서 당선되면, 군소정당과 협의해 공동정부를 꾸려야 하기 때문에 국정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민주당 입장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에 매몰되기 보다는 국민에 의해 자연스럽게 후보를 단일화하는 과정을 제도화하자는 것" "문 후보가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필요성 체감한 것"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 찬성
결선투표제 도입을 그동안 주장해왔음 (군소 정당으로서는 손해 볼 것 없음)
새누리당 - 반대
"단일화 쇼가 실패로 돌아가자 아예 단일화를 법제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사실상 양당제로 운영되는 국가에서 결선투표제는 맞지 않는다"
"이를 두고 '정치쇄신안'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새정치'라 할 수 있을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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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무릎:비름과에 속하는 다년생초.흔히 산과 들에서 자란다.
내 연필은 부러져도 내 의지는 부러지지 않으며, 내 숨은 멈출 수 있어도 내 영혼은 멈추지 않는다.
자유주의:1.[철학] 모든 개인의 인격 존엄성을 인정하며 개인의 정신적,
사회적 활동에 대한 자유를 가능한 한 증대시키려는 입장.
2.17~18세기에 주로 유럽의 신흥 시민 계급이 중심이 되어, 봉건적 계급질서를 해체하고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며 민주적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던 사상이나 그러한 운동. 로크, 루소, 벤담, 밀 등에 의해 주창되었으며,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