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 건설비용 눈덩이…개최지 지방채 발행 부담지방채발행한도제 적용·긴축재정으로 재정 부담 해결(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등 관련 시설 공사가 계획 공정대로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12개 경기장 중 6곳은 신설하고 3곳은 보완, 3곳은 보수해 사용한다.4월 말 현재 경기장 시설 평균 공정률이 65%에 이른다. 하지만 신·개축 중인 8개 시설의 건설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개최지 시·군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강원도는 물론 강릉시와 평창군도 올림픽 개최 준비 사업 때문에 대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해 재정 부담이 크다. 정부 재정 지원이 없는 한 올림픽 이후에도 상당 기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늘어나는 비용부담…정부지원 절실도는 최근 경기장 신·개축과 관련 정부에 애초 총 공사비 8천119억 원에서 446억 원의 증액을 요청했다.일부 경기장의 시설 보완 등이 필요해서다.사후활용 방안이 정해지지 않아 애초 철거를 전제로 설계를 진행한 강릉 스피드스케이트경기장과 하키경기장을 존속하기로 확정, 설계 변경에 따른 200억 원의 사업비 증액 요인이 발생했다.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시설 보완 요청도 공사비 증액을 불러왔다. IOC는 올해 2월 정선 알파인 경기장에서 테스트이벤트를 마친 후 도에 조명 설치를 요청했다. 안개와 강설 등 기상악화 시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IOC가 요구하는 조명을 설치하려면 250억 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개·폐회식이 열리는 올림픽플라자도 지난해 사각형에서 오각형으로 형상을 변경하면서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해졌다.올해 2월 기본설계를 마무리한 결과 애초 1천226억 원이었던 사업비는 1천593억 원으로 367억 원이 늘었다.
각종 이유로 공사비가 늘면서 올림픽 시설 건립 비용이 애초보다 800억 원이 넘게 더 필요하다.
증액 비용 가운데 공사비는 정부지원을 받으면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전액 지방비를 투입해야 하는 올림픽플라자의 토지보상비가 문제다.
도는 올림픽플라자 사업비를 충당하고자 1차 추경에 60억 원을 반영했다.
도는 경기장 건설 과정과 사후활용방안에 변수가 생기면서 사업 비용 증액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와 어느 정도 조정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도·강릉시·평창군 부족액 지방채 발행…갚을 길 있나
평창올림픽 관련 총 사업비는 13조 8천671억 원이다.
조직위원회 운영예산을 빼면 실제 예산은 11조 5천968억 원이다.
국비 7조 6천515억 원, 민자 등 3조 5천31억 원을 투자한다.
도는 관련 경기장 관련 시설 조성 사업비로 3천653억 원을 부담하면 된다.
재정자립도가 20%대인 도는 올해 동계올림픽시설 관련 9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도는 그동안 766억 원의 가용재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사업비 부족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2천472억 원의 빚을 졌다.
존치를 결정한 강릉스피드스케이트장과 하키센터의 영구시설 전환에 따라 200억 원이 추가되는 등 지속해서 비용 증가요인이 발생, 내년에도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올림픽 준비에만 3천억이 넘는 빚을 내야 한다.
도의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대목이다.
도는 재원대책으로 지방채 발행 한도제적용, 대규모 사업 기간 조정 통한 투자재원 분산 등의 대책으로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평창군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진입도로 건설 등 올림픽에 투자하는 군비는 총 1천600억 원이다.
올해 애초 예산 3천505억 원의 46%에 이른다.
지난해 100억 원에 이어 올해 19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내년에도 80억 원 정도를 더 빌려야 한다.
그동안 가용재원으로 감당했으나 부족한 370억 원은 빚을 져야 할 상황이다.
이는 올림픽 관련 지방채 발행 전 2014년 채무액 174억 원의 두 배가 넘는다.
평창군의 올림픽 관련 지방채 상환 시기는 2020년부터이다.
이때부터 10년간 평창군이 부담할 채무 상환액은 연간 40억∼55억 원에 이른다.
평창군은 재정구조 조정 등 세출 절감,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강화 등 세수 확충으로 조기 상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릉시도 올림픽 준비를 위해 시비로 총 1천118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
강릉지역에 투자하는 올림픽 관련 사업 비용의 10% 수준이다.
올해부터 3년간 820억 원을 추가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220억 원은 가용재원으로 감당했으나 부족분은 올해 300억 원, 내년 3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 충당하기로 했다.
이 지방채는 2022년부터 연평균 60억 원씩 2032년까지 상환할 계획이다.
신규 세원 발굴과 경상비 등 절감예산 운영, 체납액 징수율 제고, 현안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확보 등을 통해 연 100억 원의 상환을 추진한다.
강릉시는 올림픽 이후 총 채무는 현재 재정여건으로 볼 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600억 원 규모로 예상한다.
정선군은 올림픽과 관련한 지방채 발행 계획이 없다.
정선 알파인스키 경기장은 도에서 건설하고, 경기장 진입도로는 국도이어서 군이 부담할 사업비용이 없기 때문이다.
올림픽 홍보와 붐 조성 등을 위한 비용이 전부다.
올림픽 관련 예산은 2014년 3억8천700만 원, 2015년 1억4천700만 원, 올해 6억4천만 원을 책정했다.
2018년 대회 전까지 10억 원 안팎으로 재정 부담은 피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14일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긴축예산 기조를 이어가는 등 한정된 재원 범위에서 분야별 우선순위를 고려해 재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등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며 "특히 시·군과 함께 지방채 발행한도제를 적용,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유지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