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정권교체가 되도, 다음 대법원장은 임명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장 임기가, 대통령 임기를 뛰어넘기 때문이죠. 내년에 대법원장 임기가 끝납니다. 야당, 이번엔 정치력을 발휘해 '보수 일색' 대법원에 입법부의 '견제구'를 던질 수 있을까요?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6156&social=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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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임기가 7년...
내년 2017년 9월까지가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마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한국의 사법부를 불신하게 만들어낸 주범이자 장본인으로 보고있습니다만..
문제는 2017년 9월에 대법원장 선출.. 박근혜 '대통령'은 백퍼 진실한 사람 뽑을 가능성이 농후함. 대법원장은 임기가 7년이라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대법원장은 5년 정부 그냥 넘기죠. 이거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이 이 대법원 선출 관련에 대해서 정말 적극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대법원장 선출에 대해 개인적으로 직선제로 확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직선제가 아니더라도 최소 간선제라도.. 지금 현행 대통령 임명식으로 선출하는것은 문제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