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이 났다. 결과는 '16년 만에 여소야대'라는 한 문장으로 모든 설명이 가능하다. 방송이나 각종 언론에서 새누리당의 참패 이후 예상되는 내분과 혼란 수습을 이야기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제1당 자리 차지, 국민의당의 약진을 각종 지표를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다.
선거 전에도 언론의 주요 이슈는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이 만들어내는 뉴스였고, 선거 이후에도 여야의 승패를 떠나 주요 이슈는 기호 1, 2, 3번 정당의 소식이 지면과 메인페이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원내정당임에도 언론의 외면과 무관심 속에 힘겹게 선거를 치른 정당이 있다.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2석, 비례대표 4석을 획득한 기호 4번 정의당이다.
선거 전이나 선거 이후에도 정의당의 모습은 항상 단신 기사로 짧게 언급됐다. 공중파와 종편의 그 많은 정치평론가들과 정치 기자들의 말에서도 정의당에 대한 분석은 찾아보기 힘들다.
제1당 새누리당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195쪽의 총선 공약집을 발표할 때 정의당은 1076쪽의 방대한 총선 공약집을 발표했고, 경향신문과 경실련이 실시한 총선 공약 검증에서 4개당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얻으며 호평을 받기도 했다.
매번 반복되는 정책선거의 실종
특히 가장 적극적인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일자리 공약에서 정의당은 '국민월급 300만 원'이라는 핵심공약을 내세웠다. 일자리 공약에 대해서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각 정당의 일자리 공약에 대한 분석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다.
김유선 연구위원은 이 글에서 새누리당의 일자리 공약은 너무 부실하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새누리당보다 구체적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정책이며 국민의당은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분석 없이 단순하게 몇 개의 공약을 내세우는 데 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반해 정의당의 일자리 공약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정의당은 2020년까지 노동자 평균임금 3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국민월급 300만 원'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저임금 개선과 임금격차 축소를 목표로 '정액 70만 원 인상'을 내세웠고(2015년 월 230만 원 → 2020년 월 300만 원), 국민 월급 300만 원 실현을 위한 15대 정책과제에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공약을 망라하고 있다. 이는 사회정책 목표를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수치로 제시한 점에서,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인 임금정책을 '국민 월급 300만 원, 정액 인상 70만 원'으로 제시한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렇듯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일자리 문제와 그에 관한 정책에 대해 다루는 언론은 보기가 어려웠다. 선거 때가 되면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정책선거 실종'이라는 타이틀의 기사를 쏟아낸다.
정책선거 실종을 안타까워하는 그 언론들은 주요 정당의 '정책'을 비교하는 기사나 정책토론 프로그램을 보여주지 않는다. 토론 프로그램을 방송해도 정책에 관한 논쟁은 없고 오로지 거대 정당끼리 상대 정당의 행태를 비난하는 모습만 방송된다.
조용한 공천이라서 주목받지 못하는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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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선거구 제도에 따른 소수 정당의 근본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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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극복해야 할 길,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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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심상정, 노회찬이라는 두 명의 스타 정치인에 의존하는 인물 부재의 문제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분리 과정에서의 잡음을 극복하고 원내 유일의 진보 정당이라는 기치를 내세워서 묵묵히 길을 가고 있다. 또한 단언컨대 현재 원내정당 가운데 당원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정당은 정의당이 유일하다.
정의당이 극복해야 할 최선의 과제는 앞서 제기한 여러 문제와 함께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얻는 일이다. 실현 가능한 차별화된 정책개발, 6명에 불과한 의석이지만 치열한 의정활동, 노유진의 정치카페와 같은 매체를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정책 등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해야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언론도 이러한 원내 소수정당에 대해 형평성에 기초한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해야 한다. 말로는 정책선거 실종이라고 비판하면서 언론 스스로 거대 양당의 당내 파벌싸움과 분열, 관심을 끌 만한 인물과 이슈 위주의 보도만 하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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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가보면 기사 전문 있는데 많이들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당원으로써 참 고맙기도 하고 마음아픈 기사라서 가져와봤습니다.
불합리한 소선거구제와 언론의 외면이 참 안타깝고 슬프지만, 그래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묵묵히 나아가는 정의당 많이들 응원해주시고 기억해주세요. 정의당이 의석이랑 돈이 없지 가오가 없진 않잖아요?? ㅋㅋㅋ
그리고 당대당 연대는 못했지만 야권 승리를 위해 지역별 후보별 단일화에 승복했던 정의당 후보들도 꼭 기억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