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안철수씨가 결선 투표제를 들고나왔죠.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대권을 차지하려면 결선 투표 뿐이 없다... 라는 인식으로
들고 나온것 같아 찜찜하지만 다들 결선 투표제가 대한민국 정치에 꼭 필요하다 생각 하시길래 보충하겠습니다.
보통 현재 승자독식 선거는 plurality 라고 부릅니다.
말그대로 승자가 독식을 하고 2등 3등은 사라지는 선거제도죠.
미국-한국.. 아니 전세계에서 쓰이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결선 투표제도 비스무리한건 Two round (두번) 방식이 있고
runner-off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방식의 차이점과 우열은 뭘까요?
그전에 어떻게 우열을 나눠야 할까요? 어느 정당 한 개인에 더 유리한가로 나눌까요? ㅎㅎ
그렇지 않으니 몇가지 논리적으로 맞는 평가사항을 만들고 수학적으로 각 제도를 분석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선거에서 꼭 참이였으면 하는 평가사항들을 봅시다.
1. majority rule : 최다 득표가 승자여야 한다.
2. Condorcet : A,B,C 후보중 A 후보가 B와 C 를 1:1로 붙어서 이길수 있다면 3자 구도도 이겨야 한다.
3. Independence if Irrelevant Alternative : 제3자의 출현으로 현재의 우열관계가 뒤집혀서는 안됀다.
4. consistency : 투표결과는 투표구역을 어떻게 나눠도 거의 일정해야한다.
5. monotonicty : 유권자가 후보자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를 본의와 다르게 더 높게 평가하거나
유권자가 후보자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를 보늬와 다르게 더 낮게 평가할 수 없다. (역선택 방지)
6.participation : 유권자가 투표를 참여 안 함으로서 오히려 그 후보에게 기여해서는 안됀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만 있지만 현 투표제도와 결선투표, 그리고 호주식 투표를 볼려면 요정도만 봐도됩니다.
뭐 결론 부터 얘기하자면 위의 항목을 다 만족하는
투표제도는 수학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일단 현 투표제도는 구식으로서 1번,4번, 5번, 6번을 만족합니다.
최다 득표는 승자이여야만 하고, 투표지역을 임의로 나눠도 결과가 동일하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후보자에게 해를 끼쳐 오히려 후보자를 도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2 번 3번이 만족이 안됩니다.
2번 : 현행 투표는 A후보가 B 와 C 혹은 D 후보를 1:1 가상 대결에서 이길 수 있지만 4자대결을 할 경우
득표율 꼴지 하는것이 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현 선거제도는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3번 : 제 3자의 출현으로 기존에 있던 A>B 의 관계가 역전(C>B>A 순으로..)이 되는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니 현행 투표제도가 상당히 불합리 하군요.
그렇다면 결선 투표제도는 어떨까요?
뭐 이론적 결선 투표제도는 위의 평가사항을 적용하기 좀 힘듭니다. 어느2명이 결선으로 나갈지 유권자도 모르니까요.
역선택을 할 수있고 그러다가 망할수도 있죠.
허나 이론은 이론이고 실제로 우리 경우는 3명 밖에 없는거 아니까. 결선투표제도랑 아주 비슷한 instant run off 제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instant run off 제도는 영연방 몇몇 국가와 호주에서 하고 있는 제도로
투표지에 각 후보마다 순위를 메기고 제일 허접한 사람 탈락시키고 다시 순위 메기고를 반복하는 제도입니다.
3명일 경우
3위 득표는 떨어지고 1,2위가 다시 득표싸움을 벌이죠.
이 투표제도는 승자독식 선거제도 보다 모든면에서 우월하지만 몇가지 단점들이 있습니다.
위의 평가사항중 4번 5번, 6번을 만족 시키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투표구역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투표결과가 달라지며,
유권자들이 역선택이 가능해짐에 따라, 훨씬더 전략적인 선거가 될것이며
따라서 다수의 유권자의 바램과 다른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더욱 커졌으며,
투표를 하지 않음으로서 자기 지지후보에게 기여하는 방법마저 생깁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 전혀 바람직한 결과가 아닙니다.
위의 단점들을 중화시키기 위해, 호주에서는 거의 모든 국민들에게 정당이 있고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
유권자들의 정치 이해를 돕고, 소선거구제도를 폐기하고 권역별을 도입했으며,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야하는 제도들을 마련하고 실행하였습니다.
현행 제도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허나 소 선거구제도 에서는 나름 먹히는 방법이며 싸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른 선거제도들은 매력적입니다. 허나 단점들도 존재합니다.
단지 선진국에서 시행한다고, 20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혹은 누군가 이득보는 방법이라고
현행 소선거구를 개편 혹은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지 아니하면서
결선투표 제도 만 들여오자는 주장은 정말 성급하고 근시안적이며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완벽한 선거제도는 없습니다. 오직 성숙한 시민의식과 제도적 보완만 있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ps. 내일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