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게에서 하는 감언이설 속지 마시고 직접 비교해 보시죠.
문재인 공약 기준의 순서대로 볼까요?
오해의 소지 때문에 글자 그대로 퍼왔습니다.
사족 붙이자면 "솔직히 여성쟁책 자체를 모든 후보가 들고 나오는 거 자체가 이미 나라가 반쯤 맛이 갔다는 증거죠."
1. 여성가족부 권한
문 : -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로 성 평등 정책 추친 동력 강화
안 : 명목적인 여성가족부를 국민 모두의 성평한 삶을 보장하는 <성평등 인권부>로 개편
.- 헌법 제1조 개정을 통해 국가의 실질적 평등 촉진 의무구체화
어떄요. 이게 비교가 되나요? 누가 봐도 문재인은 '여성가족부 강화'이고 안철수는 '여성가족부 개혁'입니다
2. 여성 사회 진출 지원
문 : - 비정규직 여성 차별 금지,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포상·조세감면,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여성 일자리 차별 해소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을 확대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안 : - 여성의정치대표성강화위한<내각여성비율OECD평균30%>추진
- 성별임금격차해소위해<성평등임금공시제>도입과<동일임금의날>제정
ㅎㅎㅎㅎㅎ 대놓고 여성 우대 정책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네요. "비정규직 여성 차별 금지"라는 워딩이 참 웃겨요. 비정규직 남자는 뭐 버러지죠.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포상, 조세 감면"이라는 얘기는 이제까지 다른 '고용우수기업' 사례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참고하자면
조세 감면과 기업 선정(입찰 시)에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당연히 어느정도 포상의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은 눈에 불을 키고 달려들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게 성평등한 기업이 우수한게 아니라 여성 고용기업이 우수하다는 거죠. 참 장려되는 정책이예요. 그렇죠??
그리고 공기업, 공단이 대통령 되실 분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허구원날 낙하산에 국가 정책 실험실로 써먹을꺼면
공기업이 국민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놀다가 망가지면 부실 공기업으로 부도나는 장남감이겠죠.
내각은 뭐 말할꺼 없죠? 안철수도 그지 같지만 문재인은 더 말할게 없네요.
3. 사회범죄 예방
문 : - ｢여성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추진
- 성매매 피해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성 산업 및 성 착취 근절
- 이혼 진행중인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를 가정폭력가해자로부터 보호, 부부상담 및 면접교섭권 제한
․ - 피해자 등이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까지의 주거와 생활유지를 위한 자립지원금 지급
- 몰래카메라 이용 범죄 및 스토킹·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교육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안 : - 여성폭력피해자지원예산확대및여성폭력피해시설종사자사회복지종사자수준으로 처우개선
- 여성폭력방지통합지원전달체계개편
- 성폭력행위처벌강화,가정폭력피해자주거보장,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마련,지속적괴롭힘범죄처벌법제정
- 아동폭력(학대)조기발견시스템강화및대응인프라확충
많이 기네요. 우선 '성매매 피해여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같지 않나요?
꼴페미의 워딩이 여기서 나오네요. 성매매범이 무슨 피해자타령이고 아동, 청소년이라면 몰라 다 큰 성인이 지 발로 입사지원까지 하신
분들이 피해자 코스프레 오지네요. 그러면 생계형 범죄는 다 비범좌화 해야지.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입니다. 이 법이 재미있는게 여성폭력은 특별하게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상상으로 가는 겁니다. 데이터를 기준으로 소설쓰는거예요. ---------
남성과 여성과의 다툼은 쌍방폭력이 되지 않습니다. 남자는 젠더폭력범죄자로 양형 기준이 매우 엄할 뿐만 아니라
결혼 시 배우자는 폭력전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홍글씨 함 새기고 살아가는 삶 생각만 해도 짜릿짜릿하네요.
젠더폭력이 우발적으로 발생할 시 차라리 살인을 하면 주홍글씨는 안 새기고 살 수 있을꺼예요.
근데 말이죠. 이 폭력이라는게 성희롱도 포함될 수 있어요. 어때요. 참을 수 있다고요? 근데요.
여성학에서 말하는 여성폭력은 광의적 표현은 성희롱 뿐만 아니예요. 성희롱을 할 수도 있다는 협박, 임의적인 강제 행위도
포함되는 거예요. 상대를 지칭하는 어떤 말도 여성이 성희롱이라고 느낀다면 이미 당신은 악질적인 젠더폭력범죄자이군요.
당신에게 최악을 피하는 방법이 남아있습니다. 보상금으로 합의를 보거나 차라리 살인을 하고 감빵에 썩다가 장래를 기약하든가
아니라면 깔끔하게 벌금형을 받고 젠더폭력전과를 달고 강제 솔로 인생 살아가던가.
-----------------------------------------소설 끝--------------------------------------------
좀 의문이 들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법이 생길 수 있겠냐? 그런 법이 생긴다면 방어권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여성학자한테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본인 : 여성이 악의적으로 나를 신고하려 하면 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학자 : 우선 스스로 올바른 처신을 하고 여성으로부터 신뢰를 쌓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본인 : 무슨 소리인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꽃뱀이라고 가정해보자.
학자 : 꽃뱀이라는게 아직도 존재하지는 모르겠지만 남자 올바른 처신을 한다면 꽃뱀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본인 : 올바른 처신이라는게 무엇인가?
학자 : 처음 만난 여성 등. 신뢰관계를 쌓지 않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의 행동이 올바르지 않은 처신이다.
본인 : 아니 그렇다면 남자들은 오로지 여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대화든 성관계든 하라는 말이냐?
학자 : 여성들은 이제까지 언제나 남성의 폭력이라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관계를 맺어왔다.
본인 : 아니 그게 말이 되냐? 씨XXX XXX XXXXX~~~ XXX
학자 : 뭐라고? 한남충 새퀴야?
대화 마지막을 보아하니 픽션같으실꺼다. 근데 사실이다. 현재 여성계 중심인사들은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을꺼다.
또 쓰다가 지치네요. 안철수 공약에 대한 의견은 거의 적지 못했네요. 안철수 공약도 문재인 공약 중 정상적인 부분은 거의 동일합니다.
안철수 공약에서 꼴페미를 느끼는 문지지자 분들은 문 후보의 공약은 어찌 견딜까요? 단어 하나하나가 꼴페미스러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