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중물'이라고 아는가
'마중물'이라함은, 지금은 보기가 힘들지만, 흔하디 흔했던 뽐뿌(펌프)였다. 땅 속에 깊이 관을 박아넣고 손잡이를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면 펌프가 물을 끌어올려 밖으로 내주는데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아무리 물이 급해도 그냥 '뽐뿌질'을 한다고 물이 끌어올료지는 건 아니고 펌프 윗 부분에 물을 약간 부어넣고 뽐뿌질을 여러 번해야 그 때 부터 물이 올라오며 그 이후론 콸콸 손잡이를 누르는 대로 나와 준다. 이렇게 뽐뿌질을 하기에 앞어 미리 넣는 물을 '마중물'이라 한다.
미국이 경제 불황에 허덕이던 시절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은 '마중물 정책'을 쓰려한 것이었다. pump-priming policy(誘水政策 -유수정책: 물을 이끌어 들이는 정책)가 그것이다. 이 정책의 근간은 민간인들에게 돈을 쓰도록 어떠한 자극을 줌에 있다.그 자극이 마중물이다.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박근헤 정권의 거꾸로 가는 모습
이 정권에서는 국민들이 돈을 쓰고 싶어지는게 아니라 오히려 지갑을 닫게 만들고 있다. 박근혜가 후보시절 표 갈취용으로 바람잡이 용으로 휙 던졌던 전세제도 안정화의 내용은 집주인들이 갑자기 세입자로 부터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은행으로 달려가 대출을 대신 받으면 전세입주자들이 편하게 될 것이라면서 하우스푸어니 렌트푸어니 하는 말을 어디서 주워들어서 쓰곤했다. 이 말로 전세입주 에정자는 물론이고 집주인들로 부터도 한심하기 짝이없는 발상이라고 극도의 비난을 받았다.
이 정권은 그 이후로 내놓는 경제정책이란 것들도 하나같이 효과를 못보고 국민들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취득세 인하'라는 정책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머리가 안돌아가도 불쌍하게 안돌아가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세가는 오르는데 막상 부동산 자체 값은 오르지를 않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어하지들을 않는다. 이런 것을 보고 내 놓은게 취득세 인하인데, 부동산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내려주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몰려가서 부동산을 구입하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단세포적 생각을 하고 그것을 확정까지 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돈 계산'은 박근혜나 박근혜 수하 사람들의 머리 위에 앉아있다. 부동산을 취득할 생각이 있었더라도 취득세를 인하시킨다니까 인하되고 나서 구입하기로 마음 먹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가라앉게 한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당장 이 정책을 취소하라는 반발이 드세다. 그 이윤 취득세를 인하시키면 지방세로 들어오는 수입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중앙정부에서 이 부족분을 채워줄 뽀족한 대책이 마련되어있는 것도 당연히 아니다. 취득세율을 2011년 3·22 대책 수준으로 내리면, 2조9000억원이라는 지방세수 부족분을 보전시켜줘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갑자기 급감하면 그래프가 밑으로 향하게 되므로 '부동산 거래절벽 효과'가 나타날 것임이 확실하다고 우려들을 하는 것이다. 효과도 없을 이 정책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세 부처가 달려들어 머리를 싸 맨 결과가 이 모양이다. 우스운건, 기재부의 말이다. 기재부는 단기적으로는 절벽효과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취득세가 적어지니까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택도 없는 낙관론을 펴고있다.
취득세가 적은건 고사하고 무료라 할 지라도 돈이 돌아야 부동산에 투자도 하고 어디에 투기도 하는 것이다. 돈이 안도는 판국에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는 커녕 제자리 걸음 또는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데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첫 단추 부터 엉터리인 정권이 뭘 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가 금년 2월28일 얼토당토않은 취임식이란 것을 하고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은 소란과 혼란의 연속이어왔다. 이 모두가 박근혜 때문에 또는 박근혜가 야기시킨 것이다. 폐기수순을 밟은 공약은 한 두개가 아니며 즉석 바람잡이용 공약도 한 둘이 아니다. 어찌 그럴수가 있느냐고 시위를 하는 국민들에게 진영이라는 자를 시켜 '대선 때 한 말은 그냥 선거용 구호요 캠패인일 따름인데 뭘 그리 기대를 하느냐"라는 말을 하게 해서 국민들을 망연자실하게 만들었던게 박근혜다.
이런 정권이다 보니 취득세 인하로 나라 경기가 훨훨 날아갈 것이라는 불쌍한 생각도 가능한 것. 그러나, 우리나라가 부동산 경기만 절벽인가? 정치, 경제-사회-문화-언론-교육-제법한 역사 세우기-복지 등등이 모두 캄캄 절벽이다. 여유롭게 사는 층은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박근혜와 박근혜가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했고 지금에 와서야 잘 못 임명했다고 끌탕을 앓고 있는 정부 관료들이다. 은행의 고액 연봉자에게 칼을 들이댄다고? 그렇다면 1년에 2억4천 정도를 하는 일도 없이 받는 박근혜는 고액 연봉자 아니던가?
자신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국민들은 언론 탄압에 이어 농민사찰까지 주리를 틀고 조이면서 국민들이 신이나서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길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 불만만 증폭시킨다. 상식적으로 임기초면, 전 정권의 잘못을 고치고 현 정권의 좋은 출발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기간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그의 일당들은 '기 싸움에서 이기기' '야당과 언론 죽이기' 등을 현 정권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일이라 여기며 행해왔지 다른 건 한 게 없다. 한게 있다면 국민들을 최고조로 열받게 만드는 일을 했을 뿐!!
현요한[common sen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