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을 보면서
정부를 탓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사고를 내고싶어 낸것도 아니고
잘못은 선장이 한 것인데
왜 정부를 비난하느냐, 비난하는 학부모가 나쁜거다
뭐 이런 의견들이죠.
나름 들어볼 만한 의견입니다. 적어도, "뭔가 침착한 것 같은
모양새를 지닌" 의견이라는 점은 인정할 만 하죠.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한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후생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시간이 남고 심심하면 그때가서 신경쓸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기본 책무이며,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흔들린 결과가 현실로 나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는 못할 망정
사고를 수습하는 일에도 효과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태평양에서 태풍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정부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태풍이 발생한 결과 "마음만 먹으면 막을 수도 있던
재해"가 벌어져서 여러 사람이 죽고 다쳤다면 그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그것이 도리어 해이한 정신상태인 것입니다.
국가의 책무나 상급자의 책무에 대해서 판단할 때엔,
그 위치를 바꾸어보면 해답이 나오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다시말해서
"입장을 바꿔보아도 떳떳한가"에 대한 대답을 내 보면
그것이 key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사단장인데,
여러분이 취임한 부대의 이등병이
무리한 요구도 아니고 "부정비리를 저지르지 말라"는 기본적인 규정을 어겨서
군부대의 기름을 빼돌려 팔다가 걸렸을 때,
이 이등병이 "아 씨, 사람이 살다보면 여러가지 일이 다 생기게 마련인건데
이게 뭐가 제가 잘못이에요?" 라고 변명한다면,
사단장인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알았어요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요번 사고에서 정부를 탓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내는 분들은
자신이 사단장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