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 감청을 하려면 판사에게 영장을 받아야한다. 그러니까 걱정이 전혀없다. 다시말해 영장주의 입니다. 맞습니다. 현행법상 영장을 발부받거나 대통령의 승인을 받거나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감청할 수 있는 방법이 이 2가지 입니다. 아니면 아주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 긴급감청을 하고 보고를 하던지요.
영장주의 아주 좋지요. 그런데요.... 한번보세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12년동안 영장이 기각된 것은 단 3건밖에는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각한 적이 단한번도 없습니다. 그냥 신청하면 해준다는 거지요. 이건 영장없이하거나 긴급감청을 하고 보고를 한다거나 대통령의 승인을 받거나 이런 전혀 무의미한 제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일한 합법적 제지수단이 작동하지 않고있다는 증거입니다. 미래과학통신부?인가요? 아무튼 정부기간에서 내놓은 합법적 감청한 것이 1년에 평균 7000건은 무조건 넘더군요. 대충 7000건으로 잡고 12년이라고 쳐봅시다. 84000건.... 그중에 기각된 것이 3번입니다. 이런데도 영장주의가 국정원을 제어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전혀 무의미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금융거래정보. 이것도 금융거래법률을 개정해서 금융거래분석원장에게 승인을 받으면 금융거래정보를 국정원장에게 넘겨야한다는 부칙이 있습니다. 테러활동이나 테러위험인물이라는 것이 명확하지않은 상황에서 금융거래분석원장이 무슨수로 그것을 판단해서 그것을 승인하고말고합니까? 이법은 감청당하고 통보도 못받는다고 합니다....
부칙이 아주 핵심적인 문제이며 테러위험인물이라는 이단어가 아주 불분명하다는 것도 또다른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새누리당이 선동하는 것이 국정원말고 다른 조사기관도 금융거래정보를 받을 수 있지않냐? 라고 선동하는데 다른 조사기관은 받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나 종류가 딱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에는 그런게 전혀없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