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방지법의 해악에 대해서 발언 중이시네요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간략히 정리하는거라 정확한 워딩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정원장이 어느 누군가를 테러위험분자로 규정하면 영장없이 구속 가능
- 이러한 문제에 대한 방지가 전혀 없음 (아니였을 경우 보상은? 구제는?)
- 과거에는 빨갱이로 낙인찍어 그냥 고문 후 거짓 자백 받음 이러한 고문과 위의 어느 누군가는 동일한 고통속에 있음
- 인간은 육체적 상처는 치유가 가능하지만 정신의 상처는 치유하기가 매우 어렵다
- ㄹ혜가 대 테러 방지법을 통과시키라고 난리치며 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본적 있느냐?
- 테러 위험분자로 규정당한 자는 신체의 구속 / 고문 / 묵비권 묵살등을 피할 수 없다
- 테러 방지법은 헌법으로 보장하는 국민의 사생활 보호,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깡그리 무시할 수 있다
현재는 민변에서 이야기한 테러 방지법 비판 내용을 읽고 계시네요
대략의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김영호 새누리 대변인 말에 따르면 테러 방지법 내에 인권 보호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
- 국가 테러 방지 대책 위원회가 존재하고 그 수장이 국무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음
- 중요한 것은 테러 방지법을 제정하는게 아니라 기존의 테러 방지를 위한 법안 / 기관 등의 리소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임
- 그렇게 보안이 중요한데 왜 보안 관련 사업은 하청이 80%?
- 공항공사는 왜 비정규직으로 채웠느냐? 국가 안보가 걸린 중요한 문제라면 공항공사 보안은 중요한 요소 아닌가?
부의장 발언
- 국가 안전에 대해서 중요한 토론중
- 의원석이 너무 비어있음 특히 여당의원석 너무 비어있음
- 야당 부의장이 의장석에 앉아있는데 너무 방심하는거 아니냐? 빨리 자리 채워라
다시 은수미 의원 발언
- 표결할까요? ㅎㅎㅎㅎㅎㅎㅎㅎ 신호 주세요 언제라도 중단하고 표결하지요
지금 빨리 부결로 표결해버려라 이런 ㅅㅂ두랴ㅐㅜㅐㅁㅇㄹ 쓰다보니 열받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