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개성공단 자금 전용’ 청와대 뜻대로 “증거없다” 국회 실토 몇시간 뒤 “그런 보도는 발언 취지와 달라” 앞뒤 안 맞는 네 문장 해명자료 공단폐쇄 근거 못 대자 ‘청’ 적극개입 통일부 “청와대와 조율해 작성”
15일 저녁 8시10분께 ‘보도 해명자료’가 통일부 기자단에 뿌려졌다. 기자들 사이에 당혹감이 분출했다. 이날 오후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국회 발언이 “취지와 다르게 보도됐다”는 게 이 자료의 뼈대여서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되는 ‘증거자료’를 둘러싼 공방은, 홍 장관이 국회에서 “증거는 없다”고 사과해 정리되는 듯했다.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된 증거자료가 “있지만, 공개할 수 없다”던 홍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날선 질의에 밀려 “확증이 없다”고 시인했다.
뒤늦은 ‘해명자료’는 “통일부 장관이 말을 번복했다거나 개성공단 자금 유입의 증거가 없다고 보도한 것은 장관의 발언 취지와 다름”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면서도 “노동당에 들어간 70%에 해당하는 (개성공단 임금 등)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확인되기 어렵다는 취지임”이라고 앞뒤가 안 맞게 설명했다. 이 네 문장짜리 ‘해명자료’로 ‘증거’ 관련 국회 발언은 취소되는 것이라고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설명했다.
청와대가 이 해명자료 작성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정부 소식통은 16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주도한 청와대가 해명자료 작성 역시 주도했다”고 말했다. 통일부의 ‘잠정중단론’을 개성공단 제재 논의 과정에서 묵살당한 홍 장관이, 박 대통령이 주도한 ‘전면 중단’의 논리적 근거를 국회에서조차 성공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자 청와대가 적극 개입한 것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 해명자료는 통일부가 청와대와 조율해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해명자료는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홍 장관이 한 발언을 다시 뒤집은 것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여러 차례 드러난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국회 경시 태도가 또다시 확인된데다, 홍 장관은 국회에서 위증 혐의까지 받을 처지에 몰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