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살인범이 아닙니다"

 

 

2000년 전북 익산에서 택시기사가 칼에 10번이상 찔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용의자로 지목된것은 근처 다방에서 배달아르바이트일을 하던 당시 15세 최군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 경찰들이 주변을 수색하던중 최군이 먼저 오토바이를 타고 다가와서

"무슨일이 있느냐?" "어떤 남자가 뛰어가는걸 보았다" 라고 말을 걸었답니다.

목격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경찰들과 함께 동행했지만 경찰들은 경찰서가 아닌 여관방으로 최군을 끌고 갑니다.

처음엔 최군 주변에 배달일을 하는 애들중에 한명일것이라며 니가 목격했으니 니가 아는사람일거라고 찾아보라고 했다네요. 그러다가 니가 죽였지? 하면서 최군을 용의자로 몰았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답니다.

처음에 동행할땐 목격자였지 여관을 거치면서 최군은 용의자로 바뀌었고 서로 끌려가서도 무지막지한 폭행과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결국 15살 어린소년은 폭행과 강압적인 수사관들의 협박에 못이겨 거짓자백을 하고 그 자백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재판과정에서 국선변호사의 변호를 받게된 최군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성의없는 변호인과 재판을 거지같이 하는 재판부덕분에 유죄를 선고받고 15년 형을 받게 되었죠.

15년형을 선고받은 최군은 변호사가 이건 방법이 없다 차라리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서 감형이라도 받자고 했다네요... 결국 최군은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고 죄를 인정합니다. 5년 감형받아서 10년형을 살고 지금은 출소를 했습니다. 오늘 재방송으로 보다가 너무 화가나서 많이 알려야겠다 싶어서 글을 써봅니다.

이 사건은 수사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모순이 있는데요. 유죄가 확정된 이유는 단 하나 최군의 자백때문이라네요.

익산경찰서에서 제출한 조사서가 다섯장이나 되는데 범행당시 상황, 흉기, 그 당시 입었던 옷까지 계속해서 바뀝니다.

경찰들이 흉기로 주장한 최군이 일하는 다방에 주방칼에는 혈흔반응이 전혀 나오지 않았고 최군이 입었던 옷 역시 혈흔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군이 세탁소에 옷을 세탁맡겨 증거를 인멸했다고 하는데 세탁소주인 증언은 옷에 피같은건 전혀 묻어있지 않았다고 했고 그 뒤로 바뀐내용은 최군이 우의를 입고 있었다고 바뀌었습니다ㅋㅋㅋ하

당시 사건을 기억하는 택시기사분은 그날 비는 전혀 오지않았다고 했고 심지어 살해당시 택시가 멈췄던 시간 즉 범행이 이뤄졌던 시간에는 최군은 친구와 통화중이였고 통화기록까지 남아있습니다.

또 사건당시 반대차선에 목격자가 있었는데 그 목격자는 오토바이같은건 주변에 있지도 않았고 조사서에는 최군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중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죽였다고 되어있는데 그런 실랑이나 최군이 택시밖에서 택시기사를 찌르는 모습같은것도 못 봤다고 합니다. 수사관들의 폭행과 고문때문에 거짓자백한 내용 하나때문에 수많은 사건과정의 모순이 무시되는 일이 벌어진거죠.그리고 수사과정에서 용의자로 지목됐던 다른 두명의 배달부들도 심한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결국 최군은 수감되고 3년 뒤 군산에서 진범이 잡혔다고 합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김모씨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택시강도를 계획하고 기사가 반항하자 살인까지 저지른겁니다. 신고자는 친구 임모씨인데 김모씨가 범행을 저지르고 피묻은 옷과 흉기를 그대로 들고 임모씨집으로 도망을 왔고 임모씨는 친구를 숨겨주었다고 합니다. 그 흉기를 본 김모씨의 친구들도 여럿이라고 하네요. 건너편 차선에서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와 김모씨의 진술은 그대로 일치했고 군산경찰서는 김모씨를 범인으로 확신하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번 순순히 자백을 했던 김모씨와 임모씨가 어느순간 말을 바꾸고 범행을 부인합니다.

변호사를 사고 난 뒤에 갑자기 정신병이 있는것으로 위장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의사소견서를 보면 딱히 어떤정신병이 있는것도 아니고 입원중에 잦은 외박등등으로 금방 퇴원을 한것으로 나옵니다.

군산경찰서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찾기위해 쓰레기처리소? 그쪽에 묻어져 있어서 수색영장을 발부했지만 검찰에선 거부했고 결국 수사종결...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판결을 받은 김모씨와 임모씨

김모씨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었고 (칼로 찔렀을때 뼈가 칼끝에 걸렸다고 위에 캡쳐영상)또 택시기사가 살해당하기 직전에 택시회사 무전기에다 대고 외친 "강도야" 라는 말과 김모씨의 범행동기가 일치한다는 점.

그리고 취재에 응해준 직접 흉기를 목격한 당시 김모씨의 친구말에 따르면 "침대 매트리스를 들춰보니 안에 칼이있었는데 피가 묻어있고 하얀색 기름같은게 있어서 놀랐다" 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도 상상을 못했는데.. 흉기면 그냥 피만 묻어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그 흉기를 목격했기때문에 하얀기름같은게 묻어있다는 걸 알았겠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진짜 상상도 못했을 내용; 그리고 취재진이 임모씨를 찾아봤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그 사건이후 우울증에 시달렸다는데 아마도 죄책감때문이 아니였을런지..

또 김모씨와 전화통화가 됐는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친구 임씨가 이상한소문을 냈기 때문에 조사를 받은것이라 하고 그뒤 취재진의 연락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불우하게 태어나서 경찰도 잘못만나고 변호사도 잘못만나고 판사도 잘못만난사례라는

인터뷰중에 나온 변호사의 말이 참 공감되고 화가 너무 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유에 글을 길게 쓰게 될줄도 몰랐고 4월 2일자 방송이던데 그날 마지막으로 무죄판결을 받을수 있는 재심을 신청했다네요.

진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사건이 있을수가 있다니.. 이런 증거들이 넘쳐나는데 어떻게 이게 무죄가 아닐수가 있을까요? 무죄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말 화가 날것 같네요. 찾아보니 이런 청소년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사건들이 많던데 참 대한민국 경찰들 통탄할 노릇아닙니까?..

캡쳐영상은 다음 블로그에서 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