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hankooki.com/lpage/culture/201202/h2012020521081086330.htm 국제 언론감시단체 '국경없는기자회'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장 벵자맹 이스마일
"한국은 현재 '인터넷 감시국'이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인터넷 적대국'(Internet Enemies)으로 격하될 수 있습니다."
"북한(178위)이나 중국(174위), 베트남(172위) 등 아시아에 언론자유 상황이 심각한
나라들이 많아 한국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인터넷 검열은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인터넷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북한, 베트남 등이 속한 '인터넷 적대국'에 한국이 함께 묶일 수 있다"
"방한 당시 한국 정부가 특히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을 감지했다"
-북한 관련 정보의 유통-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을 어겼다고 판단되는 웹사이트나
글을 차단ㆍ삭제하고 있고, 북한 뉴스를 다루는 기자들도 기사의 방향을 잡을 때 지레 자기검열을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기자들이 자유롭게 기사를 쓰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큰 문제"
"한국 정부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ㆍ고무 등)와 전기통신법 47조 등을 폐지하고,
경찰은 인터넷에서 북한 정보를 '종북 게시물'이라며 강제 삭제하는 행위를 중단하기를 기대한다"
"북한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은 결코 한국 정부가 우려하는 만큼 위험하지 않다"
-정봉주 전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죄로 구속 수감된 사건-
"언론자유지수 발표 직후 한국에서 제보 메일을 받았는데 이 사건 등을 들면서 44위도 높다는 주장이었다"
"이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 등에서도 문제를 지적한 만큼 곧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볼 계획"
"주변국인 중국까지 RSF의 입국을 금지해 접근이 쉽지 않고, 전세계 통신원이 150여명에 이르지만 북한은 단 한 명도 없다"
"김정은이 어릴 때 스위스에서 학교를 다녀 (유럽식 교육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외신기자들의 활동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니 걱정도 크다"
-전세계 언론 환경-
"좋지 않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우 높은 순위권에 있던 뉴질랜드, 일본 등의 언론 자유도가 크게 떨어져 한 곳도 10위권에 들지 못했다"
"올해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치러질 대선에 대비하고, 세계적으로 심해지는 인터넷 검열에 대한 비판도 강화할 방침"
